'자유민주주의'는 끝내 금기어인가?

2020년 3월부터 중·고교생이 사용할 새 역사교과서에 한국 체제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혼용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을 27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안은 당초 '자유민주주의'를 대체하기 위한 용어로 '민주주의'를 삽입한 교육부 시안과 사실상 다를 게 없어, 이러한 조치가 "대한민국 정체성을 흔드는 좌편향적 교과서"라는 사회 각계의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임시처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북한의 3대 세습 및 포격 도발, 인권 문제에 대한 내용을 담지 않은 것은 시안과 최종안이 동일하다.

지난달 22일 교육부가 고시한 초등 사회과·중등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 기간에는 12일까지 총 608건의 시민 의견이 접수됐다. 그 중 591건이 시안에 반대 입장을 피력하는 의견이었다. '민주주의'와 같은 일부 용어 반대 및 수정 요구 의견은 454건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최종안에서 추가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마저도 '성취기준'이나 '학습요소'가 아닌 '성취기준 해설'에 삽입됐다. 교육부는 최종안 성취기준에 "6월 민주 항쟁 이후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뤄지고 시민 사회가 성장하면서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 대해 파악한다"고 명시했다.

교육부는 '자유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다양한 구성요소, 자유·평등·인권·복지 등 중에서 일부만 의미하기 때문에, 보다 넓은 의미에서 '민주주의'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북한의 '인민민주주의'와 분명히 대비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교육부 입장대로라면, 헌법에도 굳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넣을 필요가 없다"고 지적하며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내지 '사회민주주의'와 분명한 차별성을 둬 학생들에게 각인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교육부 최종안 '성취기준 해설'에 삽입된 것에 대해서도, 김 대변인은 "실제 교육부 안을 바탕으로 책을 집필하는 입장에서 보면, 성취기준상 '민주주의'만 명시돼 있기 때문에, 해설서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있더라도 새 역사교과서에 반영될 확률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