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약 없는 규제혁신점검회의…靑 '개각 임박' 신호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규제혁신점검회의는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관련 부처들과 논의중인 것으로 안다"며 "언제할지 그것도 논의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규제혁신점검회의는 지난달 27일 열리기로 했지만 당일 돌연 취소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규제혁신회의 당일 정례브리핑에서 "전반적으로 (규제 개혁 대상이나 내용을) 다시 한 번 검점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로 안다"고 했지만,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규제개혁 점검회의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준비한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대통령에 일정 연기를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속도가 뒷받침 되지 않는 규제 혁신은 구호에 불과하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 대통령이)규제 과제에 대해서도 이해당사자들을 열번이든 스무번이든 찾아가 규제를 풀고 해야하지 않겠느냐고 했다"며 "오늘 준비된 내용 자체는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문 대통령은 다음날인 28일부터 29일까지 몸살감기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소진했다. 이후에도 인도-싱가포르 순방 등 다른 일정을 소화하며 20여 일 가까이가 지나갔다. 아이러니하게도 '속도'를 주문하며 연기된 행사가 계속 미뤄지는 셈이다.

이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개각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사실상 논의가 멈춰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청와대는 이날 개각에 대해서는 "하여튼 이번 주는 아니다"라고 했고, 청와대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중으로, 언제 결론날지는 모른다"고 했다.

다른 시각으로는 정부 부처가 이해 당사자들을 설득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당초 청와대가 사전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이날 주로 논의될 안건은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주행차 등이었다. 드론이나 자율주행차 문제는 운수업계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이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