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여론조사 78% 공휴일 지정 찬성
  • 문희상 국회의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0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 문희상 국회의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0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 '제헌절'이 70주년을 맞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에서도 제헌절을 공휴일로 제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16일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7월에는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찬열 의원은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은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대 국경일 중 유일한 무휴 공휴일"이라며 "법정 공휴일 제외로 제헌절의 상징성과 의미가 퇴색할 우려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제헌절이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10여년이 됐지만, 여전히 국민들은 이를 법정 공휴일로 기억하고 있어 사회적 혼란이 초래돼 왔다"며 "또 자라나는 학생들이 제헌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헌절에 대한 국민 인식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한국의 헌법이 만들어지고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제헌절 역시 공휴일이었지만 2008년부터 제외됐다. 당시 '주5일 40시간 근무제(토요 휴무)'가 확대시행되면서 기업 생산성 저하와 인건비 부담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제헌절을 맞아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자는 "오늘(17일) 제헌절을 기리는 사람이 많을까, 초복이니 삼계탕을 먹으러 가자는 사람이 많을까.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은 국경일인지 아닌지조차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며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을 촉구했다.

    이 청원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알고 기념해야 하는 역사적인 날들이 정신없는 일상에 묻혀 지나가는 게 슬프다"며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인 제헌절(7/17),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마음을 일깨워주는 어버이날(5/8), 황사와 미세먼지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진짜 나무심기 실천을 위해 필요한 식목일(4/5). 모두 다시 공휴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제정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설문조사한 결과, 제헌절 공휴일 제지정에 찬성하는 비율이 78.4%였으며, 반대하는 비율은 16.3%였다. 나머지 5.3%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95% 신뢰 수준, 표본오차 ±4.3% 포인트)

    제헌절과 유사한 사례로는 한글날이 꼽힌다. 한글날은 1991년 노동 생산성 하락을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됐지만, 23년만인 2012년 국회가 '한글날 공휴일 지정 촉구 결의안'을 촉구하면서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