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 기본질서 근간으로 하는 헌법정신 담아야"… 토지공개념 등 반시장 정책 질타
  • ▲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 ⓒ뉴데일리 DB
    ▲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 ⓒ뉴데일리 DB
    17일 '제헌 70주년'을 맞은 가운데 여야 각 당이 내놓은 논평이 저마다 각 당의 특색을 드러냈다. 

    더불어더불어민주당은 '기무사 계엄령 검토 의혹'을, 자유한국당은 '역사교과서 자유 삭제' 등을 거론했다. 바른미래당은 선거구제 개편을 언급했으며 민주평화당은 '민족 자주'를, 정의당은 인권과 생태 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야4당은 일제히 개헌 논의를 촉구했다.

    민주 '사법농단' '기무사 계엄령' 거론하며 전 정부 비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7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권력자에 의해 헌정이 훼손되는 아픈 역사도 있었지만 우리 국민은 스스로 헌법과 그 가치를 지키고 역사적인 위기를 극복해왔다. 이는 제70주년 제헌절이 더욱 빛나는 이유"라며 제헌 70주년을 기렸다. 

    그러면서 백 대변인은 지난 정부를 겨냥했다. 백 대변인은 "대법원장하의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한 사법농단 사태,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및 계엄령 검토 등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일들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 국회, 사법부가 가진 권력은 모두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인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사익을 위하는 권력 행사는 엄연히 위헌적인 권력 오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 지방선거 직전까지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개헌을 주장했지만 이번 제헌 70주년 공식 논평에서는 개헌이 빠졌다. 최근 들어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개헌에 무관심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한국당 "文대통령 졸속 개헌" 비판…교과서 '자유민주주의' 삭제도 언급

    반면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논조의 논평을 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전 세계가 놀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민주화는 나라의 기틀인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일궈낸 위대한 성과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요체인 우리 헌법은 최고의 가치와 규범으로 존중되어야 마땅하다"며 헌법정신 존중을 강조했다.

    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투철한 준법정신만이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의 정착과 국가발전을 이룩할 수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지방선거 전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와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이 문재인 정부에 의한 ‘한 달짜리 졸속 개헌안’에 의해 위기를 맞았다"며 "국민적 논의와 합의 없이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나아가려는 관제개헌 시도로 자유민주주의가 부정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에게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고 4년 연임제를 밀어붙이는가 하면 시장경제 기반을 뒤흔드는 토지공개념을 거론하고, 중고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삭제하기까지 했다"며 현 정부의 이념적 편향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국당은 "새로 개정될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헌법정신이 담겨져야 한다"며 "새 시대를 열어가는 국민개헌에 청와대와 민주당의 동참을 촉구하며 자유한국당은 헌법적 절차에 따라 국민개헌을 완수해나갈 것이며 국민과 함께 우리의 소중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지켜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바른미래 '선거구제 개편', 평화당 '민족 자주', 정의당 '인권·생태'

    한편 다른 野3당은 저마다 관심사를 논평에 담아내는 모습을 보였다. 먼저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을 서두르던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이 무산된 뒤 개헌논의에서 종적을 감춘지 오래고, 촛불로 세워진 정부는 촛불혁명 완성을 위한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 논의에 이젠 관심조차 없다"며 군소정당으로서의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개헌은 국민이 부여한 20대 국회의 존재 이유이자 사명이다. 30년만에 찾아온 개헌의 불씨를 이렇게 꺼뜨려서는 안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로 여기에 달렸음을, 다시 한 번 집권 여당은 오늘을 계기로 깨닫길 바란다"며 개헌 논의를 촉구했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원내대변인 역시 "현행 헌법은 민주화와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룩하는 제도적 기반이 되어 왔지만, 이제는 87년 헌법을 넘어서는 새 시대에 맞는 새 헌법 마련에 나서야 할 때"라며 개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변인은 "민족 자주, 경제 민주주의, 제왕적 권력 해체 등 국민의 염원이 담긴 개헌을 실현할 20대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제헌절을 맞아 여야를 비롯한 국회 모든 구성원들이 적극 노력하길 촉구한다"며 최근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해 '민족 자주'를 언급하기도 했다.

    정의당도 개헌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보였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지금 헌법은 독재정권을 몰아낸 후 과도적으로 개정된 채 31년을 이어왔다. 그 자체로 많은 진전이 있는 헌법이었지만 우리 사회가 그간 진보하고 이룩한 가치를 온전히 담기에는 그 크기가 부족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대변인은 "시대의 흐름은 인권, 생태, 평화의 가치를 강화하고 민의를 정치에 완전히 반영하는 제도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며 정의당이 평소 강조하는 주제들을 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