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추경호·김용태·정운천 의원과 시장경제살리기연대 결성… "반시장 경제정책 반대"
  •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가운데)과 자유한국당 김종석, 추경호 의원이 1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시장경제살리기연대를 출범하고, 정부의 반(反)시장정책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기륭 기자
    ▲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가운데)과 자유한국당 김종석, 추경호 의원이 1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시장경제살리기연대를 출범하고, 정부의 반(反)시장정책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기륭 기자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정부가 시장의 가격 질서에 무리하게 개입해 왜곡이 발생했다"며 "이것이야말로 심각한 국정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17일 cpbc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임금이 정상적인 수준으로 유지됐을 때 가능한 고용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위적으로 떨어뜨려 놓았다. 생활 물가도 실제 생산원가를 폭등시켜 실제보다 더 올려놓았다"며 "결과적으로 영세 자영업 등 어려운 곳부터 저소득 실직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금이란 건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줄 수 있는 형편 안에서 주는 것"이라며 "(그런데) 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무조건 내가 공약했으니 줘야 한다'고 강제해 문제가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이 언급한 공약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내걸었던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이다.

    이 의원은 시장경제살리기 연대 소속 의원들과 편의점 가맹점주들을 만난 사실을 전하며, 이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망연자실해 있다고 말했다.

    시장경제살리기 연대는 이언주 의원을 비롯, 김종석·추경호·김용태·정운천 의원 등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 경제 정책에 반대해 공동 대응키로 하면서 결성했다.

    이 의원은 "한 편의점 점주는 수익이 작년 350만 원이었는데,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된 뒤로 200만 원이 됐고, 120만 원으로 줄기도 했다더라"며 "정부가 시장을 파괴해놓은 상태다. 대책이 전무하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의 어려움의 근본 원인은 대기업 프랜차이즈 갑질과 불공정한 계약 등에 있다고 주장한 것에 "본질을 회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편의점 점주들의 말씀"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을 수 있고 당연히 시정해야 하지만, 근본적인 어려움의 원인은 아니다"며 "2년 전보다 인건비 비중이 압도적으로 커졌고 영세 편의점 점주들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핵심인 소득주도성장을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럽 노동계에서 비슷한 주장이 있었지만 검증된 적이 없다"며 "프랑스 사회당에서 최저임금 정책을 썼다가 경제를 완전히 말아먹은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율이 높다는 것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향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지속하겠다고 한다면 지역별 업종별 차등화를 적용해달라"며 "시장에 더이상 개입해 의도한 것과 정반대의 효과를 가져오는 어리석은 짓은 하면 안 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