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어렵다" 文 결국 '공약포기'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때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점을 사과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고용상황,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사정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했다”며 “(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어렵게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을 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러나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가 기계적 목표일 수는 없다. ‘정부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내수를 살리는 효과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실패했으나,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사정 모든 경제주체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 주장이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2019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0.9% 오른 8350원으로 확정했다. 이를 놓고 노동계에서는 ‘공약 폐기’라고, 사용자측에서는 ‘인상 속도가 빠르다’고 각각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