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포함하면 최저임금 1만30원

2019년도 최저임금 8,350원 충격파가 지난 주말 대한민국을 집어삼켰다. 2018년도 현행 최저임금 7,530원 하에서도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절규가 끊이지 않았지만, 결국 최저임금위원회는 현실을 외면했다. 정작 당사자인 노사 양측의 의견은 배제된 채 공익위원들은 10.9% 인상을 결정해버렸다. 

그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사실상 무산됐다"며 문재인 정부가 결국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는다. 내후년 1만원을 채우기 위해서 내년 협상에서 19.7%를 올려야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목소리에 더 무게가 실린다. 국제기준으로 주휴수당까지 합칠 경우 이미 최저임금은 10,030원으로 올랐다는 계산이 나온다. 게다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4대보험료와 퇴직급여 등까지 모두 계산하면 이미 사용자의 임금 부담은 한계치에 다다랐다는 이야기마저 나온다.

우리 근로기준법 55조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돼 있으며 그 하루 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당연히 주휴수당도 오르도록 돼있다. 시간당 임금을 평일 하루 근로시간만큼 곱해서 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주휴수당이 있는 나라는 전세계적으로 한국과 터키, 대만 정도다. 그러다보니 주휴수당을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한국의 사용자들과 고용자들은 주휴수당 제도가 없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실질적으로 더 많은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미 올해 한국외 실질 최저임금이 미국과 일본을 뛰어넘었다는 분석이 나왔었다. 환율로 계산한 명목 임금으로만 따져봐도 올해 미국의 최저임금은 8,051원이고 일본은 8,497원인데 주휴수당을 반영한 한국의 올해 최저임금은 9,045원이기 때문이다.

같은 계산대로라면 올해 주휴수당을 반영한 사용자의 최저임금 부담은 10,030원이다. 월급으로 따지면 174만5150원으로 현행보다 17만 1380원이 더 오르는 것이다.  

이외에도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추가 임금부담이 있다. 일단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고용주는 시간당 임금의 10%를 적립해야 하며 사용자와 함께 분담해야 할 4대보험료도 있다. 

이 모든 비용을 보두 합산하면 이미 올해 법정인건비(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급여, 4대보험료 포함)가 10,667원으로 1만원을 넘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소득 대비 최저임금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올해 한국의 최저임금은 국민총소득(GNI)에 비교했을 때 이미 OECD 국가 중 네번째로 높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발표한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주요 노동·경제 지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GNI 대비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을 100이라고 했을 때 한국보다 높은 나라는 프랑스(123.5), 뉴질랜드(122.1), 호주(103.8) 3개 나라 뿐이다. 이는 캐나다, 독일, 영국, 폴란드보다도 높은 수치다.

그런데 올해 또 다시 순위는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8,350원을 적용했을 때 호주를 뛰어 넘기 때문이다. 물론 각 국가들의 최저임금 및 소득 변화를 고려했을 때 순위는 바뀔 가능성이 있지만 이미 한국의 최저임금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인상됐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 인상이 어려우면 범법자가 되거나 인원수를 줄이거나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들은 지금 생산시설 해외 이전에 골몰하고 있다"며 "대기업마저 국내 경영 부담이 커지면 연쇄적으로 해외이전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도) 1만원 공약을 지키려면 내년에는 19.8%를 인상해야한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실현불가능한 공약은 나라 경제를 위해 과감히 폐기해야 한다. 대통령의 용단이 필요하다"며 내년도 급격한 인상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