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 경제통, '시장경제살리기연대' 발족… 文정권 최저임금 인상 질타

자유한국당 소속 김종석·추경호·김용태 의원과 바른미래당 소속 이언주·정운천 의원이 15일 ‘시장경제살리기연대’를 발족했다. 이들이 시장경제살리기연대를 발족한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2년만에 최저임금을 약 30% 인상한 것과 연관이 깊다.

김종석·추경호·이언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시장경제살리기연대 출범’ 기자회견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사용자위원들이 전면 보이콧한 가운데 최저임금을 10.6% 올리기로 결정, 내년도 최저임금은 8350원이 됐다. 우리나라는 미국연방 최저임금액을 뛰어넘었다”고 운을 뗐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는 우리나라가 처한 대외적 경제여건도 돌아보지 않은 채,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공약에 집착해 폭주기관차처럼 일방적으로 내달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임금을 지급할 당사자인 사업자의 능력과 여건은 전혀 고려치 않고, 그들의 의견도 묵살한 채 일정 금액을 목표로 일방 결정하는 경제는 시장경제도 민주주의도 아니다”라면서 “이러한 행태는 관치경제를 넘어서 ‘명령경제’라 불릴만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그러면서 “이에 우리 야당 의원 5인은 ‘정부의 망국적이고 반시장 행태’를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공유하며 향후 공동대응하는 것에 뜻을 같이해 ‘시장경제살리기연대’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여기에 참여하는 의원들은 각각 학문과 실물 경제 분야 등에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의 위험성을 그 누구보다도 심각하게 느끼고, 계파와 당파를 초월하여 오직 나라 경제와 민생 걱정 하나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을 더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출범한지 이제 갓 1년이 지났을 뿐인데 경제 적신호가 이곳저곳 불거지고 있다”며 “일자리는 줄고 청년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다. 미국과 프랑스 등 주요선진국은 노동개혁과 기업환경 개선으로 일자리 호황을 누리는데 우리만 역주행하고 있다”고 재차 우려했다.

이들은 “우리는 시장경제와 민생 살리기 등 미래 희망을 찾는 여정을 떠나고자 한다. 그 뜻을 같이한다면 어떤 당파나 정파에 구애됨 없이 문호를 개방하고 동지를 규합할 것”이라고 연대의 문호가 개방됐음을 부각시켰다.

한편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당내 경제통으로 정평이 났다. 김종석 의원은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학장 및 여의도연구원장을, 추경호 의원은 국무조정실장 및 기획재정부 차관을, 이언주 의원은 에쓰오일 상무 및 르노삼성 법무팀장 등을 각각 지낸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