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우리사회 乙들’ J노믹스에 비명질러도 귀막는 靑

우리사회 乙들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기조인 ‘J노믹스’에 울음을 터트렸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8,000원을 훌쩍 넘기게 되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영세업체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J노믹스는 ‘최저임금 인상’과 ‘중소기업 중심 일자리 창출’이 골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3일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전원회의를 열었다. 마라톤 협상 끝에 14일 새벽 4시를 지나서야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을 확정했다. 올해 7,530원보다 10.9% 오른 수치다.

경기가 활황이라면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국내 경제 상황은 어렵다. 한국은행이 지난 12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3.0%에서 2.9%로 하향조정한 것만 봐도 이해할 수 있다. 내수시장 전체 매출이 감소했음을 짐작할 수도 있다. 매출이 줄어든 시장 환경에서 최저임금이 추가 인상된다면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기존의 직원을 해고하거나 최악의 경우 임금 체불, 폐업과 같은 절벽으로 향해갈 수밖에 없다.

실제 편의점 가맹점주 3만 명이 모인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지난 1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위해 동맹휴업을 불사하겠다”고 겅고했다. 편의점 가맹점 협회 기자회견이 있던 날, 소상공인연합회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사간 합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겠다”며 ‘법정 최저임금 거부 불복종 투쟁’을 선포했다.

청와대가 적절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는 가운데 마침 여권에 가까운 한 정치인이 적절한 해답을 언급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지난 12일 MBC 라디오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최저임금이 조금 오르자마자 어려운 중소상인들과 저임금 노동자들끼리, 즉 ‘을(乙)들의 전쟁’이 됐다. 이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다. ‘대기업 독식 구조’만 바로잡아도 저임금 문제는 금방 해결할 수 있다. 저임금 노동자들을 누르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게끔 만든 책임을 이제 정부가 과감한 재벌개혁 정책으로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

집권 전부터 늘 노동자의 편에 서겠다고 다짐했던 문재인 정부라면 이정미 대표의 주장에 공개적으로 동의를 하는 게 정직한 태도 아닐까. 여론과 현실정치 사이에서 이리저리 눈치만 보며 "논의 중"이라고 답변을 회피하는 청와대의 모습은 볼 때마다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