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기무사-송영무의 어색한 '삼각관계'

편치 않은 송영무-기무사 관계

청와대 안팎에서는 송 장관과 기무사 간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부 보도를 보면 청와대와 국방부가 상당히 갈등이 있는 것처럼 기사를 내는데 그렇지는 않다”면서 “기무사 개혁 관련 내용은 장영달 前의원이 맡은 ‘기무사 개혁 TF’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날 ‘노컷뉴스’는 “송영무, 기무사 장성 9명에서 2명으로 줄이려다 청와대와 갈등”이라는 기사를 내놨다. ‘노컷뉴스’는 기사에 “송영무 국방장관이 강도 높은 기무사 개혁 방안을 제시하자 청와대가 제동을 걸었다”는 내용을 담았다.

‘노컷뉴스’ 보도는 송 장관의 측근의 말과 일맥상통했다. 송 장관은 평소 군 내부 동향을 파악하는 기무사 임무는 북한군 보위사령부와 유사한 ‘정치행위’라는 비판적 인식을 갖고,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이와 함께 국방부 일부 인사들이 자기 밥그릇(자리)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면서 비대화 됐다는 생각도 내비쳤다 한다. "송 장관이 기무사의 장성 자리를 대폭 줄이려 했다"는 보도와 궤를 같이 하는 말이다.

“기무사 문건 조사에서 육군을 배제한 이유는 계엄령 관련 내용이 육군과 가장 관계가 깊었기 때문”이라거나 “기무사 개혁 문제는 TF가 알아서 한다고 청와대가 답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 또한 송 장관과 기무사 간의 갈등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12.12 같은 내란 음모” 여권은 기무사만 비난

한편 여권에서는 기무사만을 때리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 민주당 대표는 “기무사가 국민을 가상의 적으로 상정하고 위수령 발동과 병력 배치까지 검토한 것은 형법상 내란음모”라며 “기무사가 아직까지 보안사의 망령에 물들었다면 철저하게 밝혀내고 개혁해야 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한 바 있다. 홍영표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도 “(기무사가 문건을 만든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국기 문란행위”라며 “한국당의 ‘적폐몰이’라는 비판은 가당치 않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