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2.9%로 하락, 내년엔 2.8%… 암담하다

기준금리 1.5% 또 동결, 미국과 금리차 0.5%P로 확대… 김동연 부총리 '최저임금 1만원' 조정 시사

우승준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7.12 17:56:51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악수를 나누는 모습. ⓒ뉴데일리 DB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30.%에서 2.9%로 하향조정했다. 내년 경제성장률도 올해보다 0.1%포인트 떨어진 2.8%로 제시했다. 7월 기준금리는 연 1.50%로 또 동결했다. 
한은의 이번 하향조정은 세계경제 성장률 3.8% 및 세계교역 성장률 4.1%를 전제로 산출한 것이다. 올해 경제성장률과 세계경제 성장률을 비교하면 0.9% 차이가 난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이 국제사회 경제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는 얘기다.

미국과의 금리차 0.50%포인트로 벌어져

한은은 12일 ‘2018년도 하반기 경제 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2.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한은의 기존 전망치인 지난 4월 경제성장률 3.0%와 비교하면 0.1% 감소한 수치다. 또 한은은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 때까지 기준금리를 현 수준(1.50%)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통화정책 방향 전환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고용 악화와 미·중 무역전쟁 등 '내우외환' 경제 상황에서 올 들어 한 차례도 금리를 높이지 못했다. 이로 인해 지난달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인상으로 0.50%포인트로 벌어진 양국의 정책금리 차는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한은은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조정 및 기준금리 동결 배경에 대해 “고용 상황은 취업자수 증가폭이 낮은 수준을 지속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앞으로 국내경제 성장 흐름은 지난 4월 전망경로를 소폭 하회하겠지만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은은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에 대해서는 “세계경제는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했다. 국제금융시장은 글로벌 무역분쟁 우려 및 미국 달러 강세 등 변동성이 확대됐다. 향후 세계경제의 성장세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과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미국 정부 정책방향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취업자 증가폭 2009년 이후 최저

전문가들은 한은이 이 같이 전망·결정한 배경 중 ‘고용 부진’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세제개편과 최저임금 인상 등 부의 분배)’이 지난 1년간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0만6000명 늘어났으나 5개월째 20만명을 밑돌고 있다. 또 상반기 취업자 증가 폭은 14만2000명이다. 이 수치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던 지난 2009년 하반기 이후 최저치다.

김동연 부총리 '최저임금 1만원' 조정 시사

김정호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는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한은의 이번 전망 및 결정 관련 “국내 경제가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며 “기준금리 동결도 마찬가지”라고 진단했다.

이상이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지난 7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인터뷰 때 “(소득주도성장이) 미약하게 추진됐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 충격이 초래한 부작용을 방지하는 데 역부족이었다”며 “그 결과 소득주도성장을 수정하자는 목소리가 커졌던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현안간담회 후 취재진과 만나 “일부 업종과 연령층 고용부진에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있다”며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목표로 가기보다 최근 경제 상황과 고용여건,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 시장에서의 수용 능력을 감안해 신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현 정부 정책에 따른 경제 불황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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