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언제까지…", 민주당의 멈출 줄 모르는 '전임정부 탓'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2개월…'경제 적신호도'도 "이명박·박근혜 정부 탓"

윤주진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7.12 17:54:12
▲ 12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2.9%로 하향조정했다. 취업자 증가폭은 5개월 째 10만명대를 기록,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지표를 나타냈다. 그리고 통계청에 따르면 수출액, 설비투자지수, 건설기성액, 기업경기실사지수 등 10대 경제지표 중 7개가 '하강'으로 돌아섰다. 

한마디로 '경제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탄식과 일자리를 찾지 못해 절망에 빠진 수많은 실업자들의 불만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응은 '데자뷰'를 연상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 2개월 내내 들어야했던 '전임정부 탓'을 또 다시 들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96차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는 최근 악화된 경제 지표로 인해 다소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었다. 집권여당으로서 민생경제 악화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하나같이 '전임정부'에 화살을 돌렸다. 

홍 원내대표는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이 같은 고용부진을 뼈아프게 생각한다"면서도 곧바로 "그러나 지금 고용부진을 불러온 원인은 복합적이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구조가 고용을 창출할 여력이 부족해진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산업전반의 구조개선을 소홀히 한 채, 건설 및 토건 SOC사업에만 집중했다. 그러나 SOC,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으로 경제지표를 일시적으로 좋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간 우리의 주력산업이었던 조선, 기계, 철강, 자동차, 화학 등 제조업은 그만큼 쇠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며 전임정부에 책임을 떠넘겼다. 

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잃어버린 성장 잠재력을 되찾아 제조업 히든챔피언이 양산될 수 있게 산업 구조조정을 성공시켜 새로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마치 이제 막 정권 교체에 성공한 여당의 원내대표 같은 느낌마저 줬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거들었다. 김 의장은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재정건전성을 지킨다는 목표만 세우고 재정의 역할을 포기했었다. 그 결과 경기가 침체되고, 출산율은 비정상적으로 낮아졌다"며 역시 전임정부 책임론을 거론했다. 

한편 여당 원내사령탑의 이 같은 '전임정부 탓'을 바라보는 시각은 결코 곱지 않다. 네티즌들은 "취임한지 1년이 지났는데 저러는 걸 보면 그냥 무능력 인증이죠", "1년이 지나도 계속 전정부탓!!! 대체 언제까지ㅋ", "탓은 그들의 핵심전략.." 이라고 댓글을 다는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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