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모의 기록 없는데?… 민주, 이번엔 기무사 ‘선동’

최근 불거진 기무사 논란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민주당 의원이 관련 문건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민주당은 이를 ‘기무사의 촛불세력 진압’으로 부각시켰고, 문재인 대통령의 ‘독립수사단 특별 지시’로 이어졌다. 하지만 민주당이 부각한 기무사의 촛불세력 진압은 사실과 다르다. 기무사 문건을 살펴보면 기무사는 촛불집회 등 상황을 진단했을 뿐, 특정세력을 제압하기 위해 계엄령을 모의한 기록이 없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마치 기무사가 촛불집회를 탄압하려고 계엄을 검토한 것처럼 주장한다”며 “하지만 보고서를 보면 사실과 전혀 다르다. 국민을 선동해 국가기관을 무력화하는데 정권이 앞장서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권이 앞장서서 국민 선동"

민주당의 이 같은 침소봉대는 과거에도 있었다. 2008년 5월 이명박 정부 때 광우병 사태가 대표적인 예다. 당시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향간에선 ‘뇌에 구멍이 난다’ 등 광우병 풍문이 돌았다. 이때 민주당은 ‘한국인이 미국산 쇠고기 섭취할 경우 95% 광우병 발병 가능성’ 등 주장을 펼쳤다.

민주당의 광우병 선동에 대해 당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무슨 근거로 이런 발언을 했는지 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미국 유학생이나 재미교포들도 미국 쇠고기를 먹지만 아직 한분도 광우병에 걸린 사례가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의 침소봉대를 작심비판한 인물도 있다. 부하 검사가 성추문 의혹에 휩싸이자 스스로 ‘검사장직’을 내려놓은 일화로 유명한 석동현 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가 그렇다.

석동현 전 검사장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야당시절 이런저런 선동으로 재미를 많이 봤다. 미국 쇠고기를 국민이 먹으면 마치 사망할 수도 있는 독극물처럼 인식하게 만든 광우병 선동. 세월호 사고가 나자 박근혜 대통령이 그 배를 침몰시킨 것처럼 몰아간 선동 등이 좋은 예”라고 꼬집었다.

석동현 전 검사장은 “(민주당은) 이제 집권당으로 국정을 이끌어 가는 입장”이라며 “어떤 부분을 침소봉대하거나 비틀어 해석하는 왜곡이나 선동에 기대어서는 곤란하다. 선동에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 짜릿한 맛 때문일까, 아직도 선동의 추억을 못 잊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