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CVID 강조하던 독일 쾨르버 재단 연설도 이젠 옛 말?…靑, 중국 참여 종전선언도 "열려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쾨르버 재단에서 연설을 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쾨르버 재단에서 연설을 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연내 6.25 전쟁의 종전선언을 염두에 두고, 시기와 형식을 미국·북한과 추진해나갈 것이라 밝혔다.

    교착상태의 미북 회담에 다시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로 보이지만, 정작 1년 전 독일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 때 밝혔던 것과도 결이 달라졌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의 매체인 스트레이트타임스와 인터뷰에서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대로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인 올해 종전선언을 하는 게 우리 정부의 목표"라고 못 박았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상호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평화적 공존 관계로 나가겠다는 정치적 선언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현재 남북 및 북미(미북) 간 추가적 협의가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4.27 판문점 남북회담과 6.12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도 종전선언을 염두에 둔 행보를 해왔다. 특히 싱가포르 미북 회담을 앞둔 지난달 12일 전에는 줄곧 남·미·북 싱가포르 3자회담 가능성을 타진해왔다.

    지난 11일에도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종전선언에 중국을 포함시켜야 하는 게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주변 당사국들과 (종전 선언) 논의를 진행 중에 있고, 그 논의 내용은 상당히 열려 있는 상태"라고 했다. 종전선언을 끌어낼 수 있다면 대북 제재나 여타 북핵 문제와 관련된 다른 조건들은 일정 부분 유연하게 접근하거나 양보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히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같은 청와대의 언급은 약 1년여 전,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쾨르버 재단 연설에서 밝혔던 우리 정부의 북핵 입장과는 사뭇 거리가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6일 독일 쾨르버 재단 연설에서 "한반도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도전은 북핵 문제"라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며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북한의 이번 선택은 무모하다. 국제사회의 응징을 자초했다"며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비핵화 의지를 보여준다면,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서 돕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시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문 대통령의 언급은 단순한 '비핵화 의지 표명'을 언급하는 의미가 아니었다. 곧이어 다음 단락에서 문 대통령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요구이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절대 조건"이라고 했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결단만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길이라는 뜻"이라고 했다.

    1년여 전에는 CVID를 명기한 '비핵화 의지'를 선결과제로 제시했던 문재인 정부가 최근에는 미북 혹은 남북 간 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진척이 없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종전선언에 우선순위를 둔 셈이다.

    한편 북한은 지난 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평양에서 회담을 한 뒤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CVID요, 검증이요, 하면서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미국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CVID)를 요구했다는 것을 공개한 셈이다.

    외무성 대변인은 "정세 악화와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 문제인 조선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이미 합의된 종전선언 문제까지 이러저러한 조건과 구실을 대면서 멀리 뒤로 미뤄놓으려는 입장을 취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과 북한은 12일 판문점에서 다시 만나 유해송환문제를 놓고 후속 논의를 할 예정이다. 여기에도 비핵화 문제가 풀리지 않아 유해송환문제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