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K-9 자주포 사고 부상자' 국가유공자 지정한다

청원 게시판 답변 공개…"국민 눈높이 맞추기 위해 제도 개선 추진 중"

임재섭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7.11 19:06:55
▲ ⓒ이찬호 씨 페이스북 계정 화면 캡처

청와대가 K-9 자주포 사고로 부상을 당한 이찬호 예비역 병장에 대해 치료비 전액과 간병비 지원, 보훈처 국가유공자 등록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김현종 국방개혁비서관은 11일 청와대 청원게시판 청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비서관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순직 장병과 부상 장병 가족들에게 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돌려보내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유공자의 경우, 향후 모든 치료비 지원, 취업지원, 교육지원과 함께 등급에 따라 월 43만8천 원에서 494만9천 원까지 보상금이 지원된다"며 "국가책임을 더 강화하기 위해 '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을 개정해 진료를 끝내지 못하고 제대한 전역자에게도 위문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 비서관은 "다만 국가유공자가 되어도 국방부가 지원하던 간병비는 제외된다"며 "보훈처는 상이유공자 12만 명 등 지원 대상자가 많아 간병비를 지원하려면 연간 수백 억원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민관군 합동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일부 부품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해 해당 부품 제조업체에 대해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국방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사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전군 장비 전량에 대해 기술검사를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찬호 예비역 병장은 작년 8월 강원도 철원에서 발생한 K-9 자주포 폭발 사고로 인해 전신의 55%에 2도~3도 화상을 입는 등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 이 사례가 알려지고 난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치료비 지원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고, 총 30만2,635명이 청원에 참여해 청와대가 답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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