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 “日금융청, 北과 합작 운영 중인 10여 친북 회사의 대북 송금·거래 내역 조사”
-
일본 정부가 북한과 합작해 만든 자국 내 회사들의 대북제재 위반 실태를 일제히 조사하고 있으며 곧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0일 보도했다.
- ▲ 日정부가 친북세력의 투자를 받은 자국 기업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RFA가 보도했다. 사진은 2017년 9월 도쿄 조총련 본부 앞에서 열린 북핵규탄시위. ⓒ뉴시스 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유아시아방송’은 “日금융청이 지난 6월 중순 일본 내 모든 금융업체를 대상으로 북한과 합작한 일본계 회사 10곳의 대북 송금 또는 거래 내역 등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위원회 전문가단의 조사에 따르면, 친북계 일본 기업들의 대북 금융거래는 북한 평양, 원산, 함흥 등 10여 곳에서 이뤄졌다”면서 “유엔 대북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들은 日간토와 간사이 지방에 있는 식품업체, 무역회사, 건축자재 회사 등으로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이하 조총련)’ 산하 기업들이 출자 형태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설명했다.
유엔 안보리가 2017년 9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 따라 유엔 회원국의 기업이 북한 단체, 개인 등과 합작 업체를 설립·경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외에도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통해 대북 송금을 포함한 북한과의 모든 금전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日금융청은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조총련 등으로부터 출자를 받은 10여 일본 기업이 대북제재를 어기고 북한에 송금을 하거나 자금세탁을 도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 중이라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일본 내 日北합작기업의 대북제재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형사 고발 및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은 “日금융청의 이번 北합작기업 조사로 일본 내 北페이퍼 컴퍼니의 존재 여부와 日北합작 기업의 대북제재 위반 실태를 제대로 밝힐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