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구성 최종 합의… '법사위' 한국당 몫으로

민주 8, 한국 7, 바른미래 2, 평화정의 1… 한국당 "과방위, 국방위 아쉽다" 목소리도

윤주진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7.11 18:54:39
▲ 여야 4당 원내대표가 10일 원구성에 최종 합의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제20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에 최종 합의했다. 예정대로 국회의장직은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가기로 한 가운데 운영위원장은 여당 몫으로, 법제사법위원장은 자유한국당 몫으로 최종 결정됐다. 다만 법사위 운영에 관해 제도 개선에 합의함으로써 접점을 찾았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장병완 원내대표 등은 국회에서 연속 회동을 갖고 끝내 오후 늦게 원 구성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 결과 민주당이 상임위 8곳을, 한국당이 7곳, 바른미래당이 2곳, 평화와 정의가 1곳을 가져가는 것으로 결정됐다. 

먼저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직을 가져가기로 한 상임위는 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국방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행전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이다. 

한국당은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에산결산특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산업자윈통상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7곳을 가져갔고 바른미래당이 교육위원회와 정보위원회를, 평화와 정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비상설 특별위원회 한 곳을 더 가져갈 예정이다.

상임위 배분 결과를 살펴보면 기존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교육위와 문체위로 쪼개진다. 이를 위해서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에 앞서 13일에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각각 산출하고 이어 16일에는 상임위원장을 최종 선출한다. 이 밖에도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선출 등까지 7월 임시국회는 13일부터 26일까지 열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경쟁을 벌였던 법사위원장직에 대해서는 '법사위 제도 개선'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 한국당이 가져가는 것으로 귀결됐다. 

여야는 여당 상임위원장 몫인 운영위의 산하에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제사법위원회 등의 효율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에 관한 제도개선과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을 협의 추진한다"고 합의했다. 법사위의 이른바 '법안 뭉개기'를 개선해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법사위를 개선할 것인지는 합의하지 못해 법사위를 둘러싼 여야간의 2차 공방이 바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다수다. 한국당은 법사위를 제외한 다른 상임위의 제도 개선까지 모두 꺼내들고 나와 논의를 확장시키겠다는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당 내부서 "과방위·국방위·정무위 아쉽다" 의견 나와

한편 이번 상임위 배분 결과를 놓고 한국당 내부에서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의 '공격수'로서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기 어려운 상임위 배분이라는 시각이다.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KBS·MBC 부당 해고 및 징계와 방송통신심의원회의 과도한 방송 규제, 포털 사이트의 자의적인 뉴스 편집이나 댓글 조작 논란 등이 관련돼 있는 과방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반드시 가져와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최근 남북관계의 급변화로 인해 '안보 공백'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실제 한미연합훈련 등이 연기되거나 대폭 축소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국방위는 중요 상임위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최근에 기무사 계엄령 검토 및 세월호 사찰 논란까지 겹쳐 국방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기업 지배구조 및 각종 규제와 관련돼 있는 정무위원회가 여당 몫으로 배분된 것에 대해서는, 한국당 내부는 물론 재계의 우려 섞인 시각도 나온다. 다만 현 정부도 규제 개선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겠느냐는 낙관적인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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