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삼성 SOS’... 1년만에 ‘우클릭’ 전향?

경제성과 없자 초조함 느낀 文정권, 과거 盧정권 행보와 ‘비슷’

우승준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7.11 18:53:08
▲ 문재인 대통령이 모디 인도 총리와 함께 9일(현지시각) 인도 뉴델리 인근 삼성전자 노이다 제2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생산 라인을 둘러보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행보를 놓고 여권 안팎에서 부정적인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 1년만에 경제정책에서 ‘우클릭(친기업 성향 정책)’을 시도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때 ‘기업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와 정부를 향해 “기업 현장을 적극 방문해달라”고 요청했음을 알렸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 애로를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기업 스킨십’도 눈에 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9일 인도 내 삼성전자 신공장 준공식에서 만난 게 대표적 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준공식 시작 전 대기실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 “한국에서도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친기업적 행보는 이전과는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년간 경제정책 기조로 ‘최저임금 인상’과 ‘중소기업 중심 일자리 창출’을 골자로 한 ‘J노믹스’를 추진했다. 여기에서 나온 일자리를 통해 소득주도성장과 동시에 혁신성장을 도모한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당초 구상이었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변화가 최근 고용동향 통계와 연관이 있다는 해석을 내놓는다. 통계청의 지난 5월 고용동향 통계에 따르면, 당시 청년실업률은 10.5%로 1999년 6월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 10명 중 1명이 무직자인 셈이다. 지난 3월에는 17년만에 최고치 실업률인 4.5%를 기록하기도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조선비즈'와 인터뷰에서 “지난 1년은 외교 이슈로 높은 지지를 받았으나 결국 정부 성패는 경제 문제, 국민이 먹고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렸다. 지금 너무 초조하다”며 “정부가 성과를 낼 시간적 여유가 짧게는 6개월, 길게 잡아도 1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고민하는 모습. ⓒ뉴데일리 DB

◆ 노무현 정부와 닮은 꼴?
하지만 문 대통령의 최근 친기업적 행보에 대해 여권과 진보진영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 노무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는 정권 초반 친노동정책을 고수했으나 정권 말기 기업과 유연성 강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했다. 지난 2003년 말 삼성전자와 쌍용자동차에 대한 수도권 토지규제 해제를 해준 게 이를 방증한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8일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 때 “(문재인 정부가) 출범 1년만에 전반적으로 정책을 ‘우클릭’하려는 시도를 보인다. 성과 조급증 때문에 과거 정부와 같은 정책으로 회귀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전성인 교수는 재벌개혁 정책을 연구한 진보적 경제학자로 불린다.

여권 성향 야당인 정의당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왔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9일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만남 관련) 현 정부가 집권 1년차가 지나면서 노동·경제정책 등 ‘우클릭’을 한다는 우려가 도처에서 터져나오는 상황”이라며 “이를 생각하면 이번 만남은 애초부터 이뤄지지 않았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비슷한 예로 노무현 정부는 지난 2003년 진보진영의 주장을 포용하는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의 국정목표를 세우고 출범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들의 국정목표를 잃어갔다는 비판을 받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 2005년 7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점검회의 때 “권력은 시장에 넘어간 것 같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정서’를 문제 삼는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9일 논평을 통해 “일자리 창출이 제대로 될 리가 만무하다”며 “기업인들에 대한 빈번한 압수수색과 형사처벌로 경영이 위축됐고,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악화에 따른 비자발적 실업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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