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인사개입 논란과 조국의 '물타기'

본질은 장하성 인사개입 의혹… "대통령비서실에 검증 권리 있다"는 주장은 별개의 문제

우승준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7.10 17:43:06
▲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이 고개를 숙인 모습. ⓒ뉴데일리 DB
조국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이 최근 불거진 ‘청와대 핵심인사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 인선 개입’ 논란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인선 개입 논란의 당사자는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며, 장하성 정책실장이 곽태선 전 베어링자산운용 대표에게 CIO직을 권유한 게 논란의 골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 역시 ‘장하성 정책실장의 CIO직 인선 개입’은 ‘집권남용’임을 꼬집었다.

조국 민정수석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요컨대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장관 행정응원 요청이 없더라도 CIO 후보에 대해 독자적으로 인사검증을 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대통령 직무 보좌기관인 ‘대통령비서실’이 인사검증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대통령비서실의 곽태선 전 대표 검증 이유로 ▲보건복지부 장관 요청에 대한 행정응원 ▲대통령의 보건복지부 장관 행정감독권 행사 등 두 가지를 꼽았다. 보건복지부가 독자적 검증 수행이 어렵기 때문에 대통령비서실에 인사검증을 요청했고, 대통령비서실은 행정절차법 제8조 제1항에 기한 행정응원에 응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조국 민정수석은 “곽태선 전 대표 경우에도 보건복지부가 후보자 인사검증서류를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실에 송부했고 인사수석실이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국 민정수석 해명에는 이번 논란의 핵심이 빠졌다. 장하성 정책실장이 곽태선 전 대표에게 CIO직 인선을 권유한 사실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한 답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국 민정수석이 이번 논란의 본질을 흐리기 위한 ‘물타기’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CIO직을 공모로 임명하는 이유는 ‘외부 입감’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장하성 정책실장이 곽태선 전 대표에게 CIO직을 권유한 것은 외부 입김이다. 이는 CIO직 제도의 원칙을 뒤흔드는 일이기도 하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이번 논란 관련 지난 7일 청와대 관계자를 통해 “어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본인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모두 적임자로 보던 곽태선 전 대표의 탈락은 청와대 인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함을 의미한다는 주장이다. 이 역시 '물타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곽태선 전 대표가 탈락한 것과, 장 실장이 그에게 CIO직을 권유한 것은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곽 전대표를 탈락시킬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 '외부 입김'을 가한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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