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vs 고용부 '노정협의'… 30분 만에 '파장'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이 먼저 일어나… 어렵게 만들어진 노정 대의 '합의점' 찾기 실패

우승준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7.04 18:29:10
▲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이 지난 3일 사회적 대화 복귀 논의를 위해 만난 모습. ⓒ청와대 제공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만나 ‘사회적 대화 복귀’를 놓고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당초 민주노총은 "정치권이 통과시킨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법안은 최저임금 인상 취지를 무력화시킨 것"이라며 반발, ‘사회적 대화 불참’ 행보를 진행했다. 
실제 여야가 지난 5월 통과시킨 최저임금 일부개정법률안의 골자는 내년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는 게 골자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불참 행보를 지속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최저임금 1만원’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더욱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은 오는 14일까지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노총과 대화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 출범식 전 민주노총·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민주당과 정치권은) 최저임금법 개정 때도 그랬고, 지금도 탄력근로제 확대 등 예민한 사안에 노동계를 자극하고 있다. 어려운 시기, 누구와 이야기해야 대통령의 뜻을 잘 반영된 대화를 할 수 있나”라면서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 해 달라. 곧바로 노정협의가 진행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노정간에 갈등은 있어도 대화의 틀은 유지해주길 부탁한다. 해당 부처가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대한 보완 대책을 세워가길 바란다. 6.13 지자체 선거이후 진행하려는 개혁에 속도를 조금 더 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민주노총은 알렸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비공개 면담을 통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화의 문을 열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으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영주 장관의 대화가 같은날 오후 7시 이뤄졌다. 그러나 깊은 대화가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달리, 두 사람의 대화는 30분을 넘기지 못했다. 

먼저 자리를 뜬 사람은 김명환 위원장이다. 두 사람은 최저임금법 개정 등을 놓고 입장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주 장관 역시 회의 후 결과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어떠한 대답을 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노정협의 파행으로 인해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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