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코앞인데… 고용부 ↔ 산업부 엇박자

김영주 고용 "원안대로" vs 백운규 산업 "개선방안 협의"…文 대통령은 양대 노총 한자리로 불러

임재섭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7.04 18:23:26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양대 노총위원장을 만난 모습. ⓒ청와대 제공
문재인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지만 정작 내부에서도 엇박자가 잇따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에 양대 노총을 청와대로 불러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3일 오후 춘추관에서 "대통령게서 양 노총 위원장과 면담을 하셨다"며 "서울역에서 행사 직전 만났다"고 말했다.

이어 "비공개 일정이어서 면담 내용에 대한 청와대의 브리핑은 없다"며 "관련 브리핑은 아마 양 노총에서 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청와대에서 제공한 사진을 보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태호 일자리 수석, 그리고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배석했다. 경제와 노동 전반에 대해 심도있는 이야기를 나눴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같은날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 것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각계의 산업현장에서 지적이 잇따르자 지켜지는지 여부를 지켜보기 위함이다.

정부 부처 내에서도 의견은 엇갈린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도의 원안을 밀어붙이겠다는 발언을 공개석상에서 하는 반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기다리는데에 무게를 싣고 있다.

김영주 장관은 탄력적 근로 시간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모든 업종에 적용할 수는 없다"며 강경한 입장이다. 청와대가 이미 참모진 교체 등 강수를 통해 경제 정책 드라이브를 예고한 만큼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실태조사를 통해 현행 제도상 문제점이 발견되면 단위기간 연장 등 개선 방안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확대와 노동시간 단축 시행 초기 6개월 동안 기업계도 활동에 집중하는 등 노동시간 단축 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작용 관리에 힘써가며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역시 3개월 대신 6개월로 탄력근로시간제를 연장하는 방안을 언급해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양대 노총 위원장을 한자리에서 만난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지난해 6월 21일 일자리위원회 위촉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노총 대표들께서 어려운 결정을 해주셨다"며 "양대 노총 대표들께서는 오늘 일정이 급하게 잡히는 바람에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 절차를 가지기 힘들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는 결단을 내려주셔서 감사드린다"고 거듭 강조 했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양대노총을 만난 자리에서 "서로 의견이 다른 점이 있어도 대화는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양 노총위원장과 면담에서 노동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같이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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