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어린이들에게 성매매 강요"… 美 '세계 최악' 지목

2018 인신매매 보고서… 북한 16년 연속 '세계 최악' 규정

박영근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6.29 17:50:05
▲ 평창 동계 패럴림픽에 출전한 북한 선수. 북한은 대외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2000년대 들어서부터 장애인 운동선수 및 예술공연단을 육성하기 시작했다. ⓒ뉴데일리 DB

미국과 북한 간 관계가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에도 美국무부는 북한을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목했다. 2018년까지 16년 째다. 비핵화 논의 가운데서도 북한인권문제는 별도로 다룰 것이라는 美전문가들의 주장과 궤를 함께 한다.


美국무부는 28일(현지시간) '2018 인신매매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서 북한을 "남성과 여성, 어린이들까지 강제 노동과 성매매에 노출시키는 '인신매매의 근원지' 국가"라고 지적하며 최하위 등급인 3등급으로 분류했다. 美국무부는 또한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대규모 인력동원, 지위에 따른 노동량 할당, 정치범 수용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제노동에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보고서 발표를 밝히며 "북한 내 강제노동의 비극적인 사례들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수많은 북한 사람들이 북한 당국에 의해 해외 강제노동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 강제노동이 주재국 정부의 암묵적인 승인 아래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러시아, 이란, 시리아 등 22개국 '최악'

북한은 美국무부로부터 지난 2003년부터 16년 연속 3등급을 받은 인권 최하위 국가다. 3등급은 정부의 인신매매 감시 및 단속 수준이 가장 낮다는 의미로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노력은 물론 최소한의 기준과 규정도 갖추지 못한 나라라는 뜻이다. 인신매매 3등급 국가로 지정되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의 비인도적 구호 및 지원금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美국무부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시리아 등 22개국을 3등급에 포함시켰다.

한편 한국은 16년 연속 1등급 지위를 유지했다. 같은 등급의 국가는 미국과 캐나다, 영국, 프랑스, 호주, 일본 등 39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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