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평양 차량이동 시대 오나…남북, 북한도로 현대화 합의

남북이 북한 도로를 개보수하는 '북한 도로 현대화 산업'을 추진하기로 28일 합의했다. 지난 4월27일 시행된 '판문점 선언'의 후속 조치로 보인다.

통일부는 28일 오후 "남북은 이날 오전 10시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도로협력 분과회담을 열고 남북간 도로 연결 및 북한 지역 도로 현대화 방안을 논의, 이같의 합의했다"고 밝혔다.

남북은 먼저 경의선 '평양-개성' 구간과 동해선 '고성-원산' 구간을 우선 현대화하기로 정하고 앞으로 도로 현대화 대상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남북 합의에 따라 오는 2020년 완공을 앞둔 서울-문산 고속도로, 지난 2016년 공사가 중단된 개성-문산 고속도로 건설이 추진되면 서울에서 평양까지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을것으로 전망된다. 개성-문산 도로는 19㎞, 평양-개성 도로는 171㎞다. 아울러 동해선인 고성-원산 도로 현대화는 자연환경이나 환경적 보전가치, 명승지 등을 감안해 국도로 운영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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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도로협력 분과회담 공동보도문

남과 북은 2018년 6월 28일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도로협력 분과회담을 진행하고, 동해선‧경의선 도로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1. 남과 북은 동해선‧경의선 도로 현대화 사업이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앞으로 이 사업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동해선‧경의선 도로 현대화를 위한 범위와 대상, 수준과 방법 등 실천적으로 제기되는 방안들을 협의 확정하기로 하였다.

① 도로 현대화 구간은 동해선은 고성에서 원산까지, 경의선은 개성에서 평양까지로 정하며, 앞으로 이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공사범위와 현대화 수준은 동해선‧경의선 도로 현대화 구간의 제반대상(도로, 구조물, 안전시설물, 운영시설물)을 국제기준에 준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게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③ 도로 현대화를 위한 설계와 시공은 공동으로 진행한다.

④ 착공식은 필요한 준비가 이루어지는데 따라 조속한 시일내에 진행한다.

3. 남과 북은 당면하여 도로 현대화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를 선행하기로 하였다.

① 이를 위해 남북 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공동연구조사단을 먼저 구성한다.

② 현지공동조사는 8월 초 경의선부터 시작하고, 이어 동해선에서 진행한다.

4. 남과 북은 도로 현대화의 기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도로건설과 운영에서 필요한 선진기술의 공동개발에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동해선‧경의선 도로 현대화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와 관련한 실천적 문제들을 문서교환방식으로 계속 협의 해결해 나가며 필요에 따라 쌍방 실무접촉도 진행하기로 하였다.

2018년 6월 28일

판 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