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납북피해자 보상법 제정 시급하다"

선민네트워크, 6·25납북피해자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6·25 납북피해자 보상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규호 선민네트워크 대표는 "6·25납북자들은 북한 납치범죄 피해자이고, 그들의 가족은 대한민국 정부에 의한 연좌제 피해자"라며 "정부는 6·25 전쟁 당시 납북 피해자에 대한 보상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25 전쟁 직후 대한민국 정부가 발간한 '6·25사변피납치자명부'에 따르면 전쟁 중 북한에 납치된 민간인은 무려 8만2959명에 이른다.

최근 남북·미북회담이 잇따라 성사되며 한반도는 평화 분위기에 젖어 있지만, 납북자들의 생사확인 및 유해송환, 그리고 피해에 대한 보상은 문재인 정부가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김 대표는 "부모 형제가 북한에 납치됐다는 이유만으로, 남겨진 가족들은 제대로 취업할 수 없었다"며 "예컨대 교사가 꿈이었던 납북자 가족은 교사 임용시험을 볼 수 없었고, 건설 근로자는 해외로 파견 나가고 싶어도 연좌제로 인해 나갈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부에서 납북자 관련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안타깝게도 피해 보상에 관한 부분이 누락돼 있다"며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하루 빨리 국회가 정상화돼서 법안이 속히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제정된 '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북 사건 진상을 규명해 왔지만, 납북자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피해자 보상에 대해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남구 을)은 '6·25 전쟁 납북피해자 보상지원법'을 지난 1월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6·25 전쟁 납북피해자 보상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두고, 각 피해에 상응하는 일정액의 위로금을 납북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김 대표는 "아직 보상 법안이 제정되진 않았지만, 그 전이라도 통일부 차원에서 충분히 납북 피해자들을 도울 길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피해자들의 고통과 원한의 세월을 정부가 이제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