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4기 짓지 않기로 하면서 일자리 3만 개 사라져"…탈원전 전면 재검토 요구
  • ▲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과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성급한 탈원전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이 국민경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지난해 한전의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58.7%나 줄었다. 또한 작년 4분기 1,294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올 1분기에는 1,276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며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선언 이후 발전 단가가 낮은 원전 가동률은 낮추고, 석탄화력, LNG 비중을 높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전의 계속적인 영업손실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국민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어려운 서민경제를 더욱 힘들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원전가동률도 금년 1~4월 평균 56%에 머물러 여름 혹서기에 블랙아웃마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탈원전 기조에 따른 최근 원자력 경쟁력 약화에 대해서도 짚었다. 윤 수석대변인은 "KAIST는 관련 전공 학생 94명 중 원자력공학과 선택이 전무하다. 부산대, 세종대는 박사 지원이 없다고 하고, 서울대,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역시 전공자가 줄었다고 한다"며 최근의 분위기에 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기차·AI·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도 막대한 추가 전력 공급이 필요하다"며 "원전 없이 미세 먼지는 어떻게 줄일 것이며, 온실가스 감축은 어떻게 이룰 것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또 "원전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신규 원전 4기를 짓지 않기로 하면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3만 개가 사라졌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며 "정부는 국가 백년대계인 에너지 정책을 충분한 논의와 대안 마련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한편 현 정부 들어 원전의 조기폐쇄, 신규원전 백지화 등 탈원전 기조가 계속되는 가운데 산업용 심야 전기료 인상마저 검토되고 있어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또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한 한국수자력원자원 이사 11명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원전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역시 증폭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