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2018 민주주의상 시상식’에 한국 외교관들 불참… "DJ-盧 정부도 이러진 않았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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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먼저다”라며 평화와 인권을 외치는 문재인 정부가 정작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에는 침묵하는 데 대해 美인권단체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 ▲ 문재인 대통령을 떠올리게 하는 캐치 플레이즈. 文대통령 당선 이후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두고 말이 많다. ⓒ2017년 5월 대선 전 트위터 화면캡쳐.
미국 의회 인권 시상식에 한국 외교관들 불참
‘미국의 소리’ 방송은 지난 13일 美워싱턴 하원 건물에서 열린 ‘2018 민주주의상 시상식’ 모습과 참석 단체들의 목소리를 소개했다. 앤드루 카드 美민주주의 진흥재단(NED) 이사장(前백악관 비서실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시상식에서는 한국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 운동을 펼친 '한국 전환기 정의워킹 그룹(TJWG)' 등 4개 인권단체가 수상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이날 시상식에는 낸시 펠로시 美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에드 로이스 美하원 외교위원장(공화당) 등 여러 정치 지도자들과 美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수상자를 축하했지만 정작 한국 외교관들은 현지 대사관을 포함해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자국민이 혈맹국 미국 의회에서 큰 상을 받는데도 초대받은 한국 외교관이 참석하지 않은 일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상을 받은 이영환 TJWG 대표는 “과거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중시했던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이런 행사를 하면 현지 대사관 관계자들이 왔었다”면서 “기대는 사실 안했지만 그래도 자국민 단체가 상을 받았으니 한두 명은 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뜻밖 이었다”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전달하는 사업을 하는 ‘노체인’의 정광일 대표는 과거에 친했던 경찰이 최근 USB에 담긴 내용까지 검열한 사실을 폭로하며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을 알리는데 왜 검열하고 가는 곳마다 경찰이 따라다니는지 모르겠다”면서 “북한에 다시 온 느낌”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고 한다.
최근 북한 인권단체들은 정부의 지원은커녕 기업들의 후원마저 끊겨 북한인권 관련 국제행사들도 열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북한인권재단 사무소는 최근 폐쇄됐고 민간단체들의 대북정보 유입활동에 대한 경찰의 검열과 제지가 늘어나고 있다고 북한인권단체들은 토로하고 있다”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긴장 완화를 중시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4.27 정상회담을 전후로 북한 인권에 침묵할 뿐만 아니라 일부 북한인권단체들을 탄압한다는 지적이 나와 국제사회에서 우려가 커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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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통합민주당 후보가 "북한을 평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인권 문제 등으로 망신을 줘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장면. ⓒTV조선 관련보도 화면캡쳐.
“文정부, 북한인권 외면은 역사적 실수”
미국의 인권 전문가와 인권 단체들은 북한 인권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태도에 큰 실망과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는 전했다. 美인권재단(HRF)의 알렉스 글래드스타인 전략기획 실장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주민 인권을 무시하는 것은 역사적 실수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한다.
글래드스타인 실장은 “문재인 정부 스스로는 경제적 번영과 민주화를 누리면서 이웃에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는 제대로 외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인권 개선을 위한 지원도 하지 않는 것은 비극”이라며 “북한 김씨 왕조와 주민에 대한 폭력은 분리할 수 없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평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정말 비정하고 편협하며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한반도 평화는 남북 주민 모두가 평화로울 때 가능한 것이지 북한 주민 2,500만 명이 하루 하루를 전쟁처럼 지낼 때 한국 주민 5,000만 명은 평화롭게 생활하면서 이에 침묵한다면 그것은 전시 상황이지 평화가 아니다”라며 “현재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은 옛 독일 나치 정권의 강제수용소와 같은 반인도적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글래드스타인 실장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 끌어안는 모습은 마치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독가스로 살해한 히틀러를 초청해 그렇게 하는 것 같다”고 강력히 비난하기도 했다.
로버트 코헨 前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한국 정부는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자신의 정체성,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인권 보호라는 부분을 감추면서는 평화를 절대 달성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고 올리비아 이노스 美헤리티지 재단 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는 언급이 잦지만 실제로는 한국 내 민주화 운동과 관련이 있어 북한인권에 관심을 안 갖는 데 그리 놀랍지는 않다”면서도 “한국 정부의 최근 동향은 분명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한국의 북한인권단체들이 전한 이야기도 소개했다. 지금 청와대는 판문점 선언을 강조하며 대북 확성기 방송과 대북 전단을 중단했지만 북한 선전매체는 거이 매일 같이 6면에서 한국 보수세력 궤멸을 주장하는 등 내정 간섭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美인권 전문가들 주장을 인용해 “북한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의 비대칭 무기가 바로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의 가치”라며 “국민이 주장하면 정부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국가의 정체성을 앞세워 협상해야 북한 측도 순응하고 변화를 시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