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회의 안건에는 김 부총리의 기재부 관련 사안 없어…오히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주무 부처
  •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규제혁신 토론회를 주재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규제혁신 토론회를 주재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열릴 예정이었던 규제혁신 점검회의를 돌연 취소하면서 그 배경에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다수 언론이 이날 회의 취소에 대해 김동연 경제 부총리에 대한 '대통령의 경고' 혹은 '군기잡기' 메시지가 아니냐고 분석했지만, 정작 당일 회의에 오를 예정이었던 안건 내용을 보면 오히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 27일 열릴 예정이었던 규제혁신 점검회의의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김동연 경제 부총리가 장관을 겸하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주무 부처로 처리해야 할 내용은 한 건도 없는 반면,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 소관인 안건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회의는 국무조정실 규제총괄과가 내용을 총괄하는 것으로 돼 있다.

    ◆ 김동연 부총리에 경고 메시지? 막상 당일 회의 내용 살펴보니…

    이날 회의에 오른 주요 안건은 국토교통부의 드론,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등 3건,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 1건 등 모두 11건이다.  안건 가운데 기획재정부 소관은 보이지 않았다. 이는 앞서 문 대통령의 회의 연기가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향한 게 아니냐는 해석과는 거리가 있는 내용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기획재정부 장관을 겸임하고 있는데, 정작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내용을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전날(26일) 문 대통령이 일자리, 경제수석 등 청와대 참모진을 교체하는 인사에 착안해 사상 초유의 규재혁신회의 연기가 김동연 경제 부총리를 향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장하성 정책실장이 일자리와 '소득주도성장'을 이끈다면 김동연 부총리는 '혁신성장'의 상징이었기 때문이다. 경제 정책의 주도권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는 양 진영에 '인사'와 '회의 연기'를 통해 각각 한 차례 경고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막상 당일 회의 안건에 오른 현안을 다룰 주요부처가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실제로 '군기잡기'의 경고성 메시지를 던진 쪽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뒤따른다. 

    청와대의 입장에서는 국토부나 안행부에 직접적으로 경고장을 전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니겠냐는 시각이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의 경우 김현미 의원이 친문(親文)에 속하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당권 출마 문제가 걸려있다. 직접적인 경고로 상처를 내기 껄끄러운 인사라는 의미다.

    청와대 관계자 역시 "기재부는 이번 회의에 아예 주무부처로 들어있지도 않다"며 김동연 부총리 경고설에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