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가 인권보호 대상?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동성애와 양심적 병역 거부가 인권보호 대상이 된다고 한다. 이게 입법화 될 경우 말이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중요하게 전하는 뉴스다. 양심적 병역거부 보호 운운을 두고 이야기 할 때, 이야말로 중대한 사태를 예고한다는 느낌이다.

 6. 25 남침 때 이런 일이 있었다면 대한민국은 낙동강에 가기도 전에 수원쯤에서 폭삭 했을 것이다. 병역을 거부하는 게 보호받아야 할 인권이라면, 전쟁터에 나가 죽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마다 다 ‘양심적 병역 겨부’라고 선언만 하면 입영을 모면했을 터이니까. 그걸 경우 군대가 유지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군대가 흔들리고서도 나라가 존속할 수 있었을까?

 공산당 중국과 김정은 북한은 광장에서 대륙간탄도탄과 핵배낭을 과시하며 퍼레이드를 벌리는 판에, 우리네 경우는 한-미 동맹도 있으나 마나한 걸로 시들어 버리고 게다가 병역거부를 해도 인권보호 대상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이미 볼 짱 다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알~~~들 한다, 그래. 니 마음대로 들 하세요. 부숴라, 그래.

 집권측이 앞장서서 병역거부를 합법화해주는 세상. 이건 무정부주의적 운동 상황이지, 국가경영 본연의 모습이 아니다. 기존 국가가 지양(止揚)되면 신(新)국가의 무력이 물론 건설될 것이다. 병역거부 보호는 따라서 그 때까지의 ‘기존 체제 흔들기의 한 수단’이다.

 이와는 달리 대한민국 안의 자유-민주 진영의 주적(主敵) 김정은 북한은 왜 선군(先軍) 정치를 해왔는가? 왜 말로만 비핵화 운운 하면서 CVID는 한사코 거부하고 있는가? 북한에서 만약 “나 인민군에 들어가지 않겠소” 할 경우 그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없다. 이유는?

 바로 군대와 군사력을 강하게 유지하려는 원칙에서다.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한 방편 의 하나가 “모든 국민은 국토방위의 의무가 있다“란 헌법조문이다. 지금의 그런 헌법 하에서 누구는 군대 가야 하는데 누구는 가지 않아도 보호받는다고 한다면 그건 형평에 어긋난다. 왜 오늘의 동북아 전략 지형(地形)에서 대한민국에서만 이런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 일어나 군대와 관련된 혼란감이 생겨야 하는가? 굳이 그러는 저의(底意)가 무엇인가?

 인권? 북한주민의 인권에도, 인신매매 당하는 북한 여성들의 인권에도, 국군포로 500명의 인권에도 침묵하는 세상이다. 왜 유독 병역 거부만 보호대상인가? 허허, 헛웃음만 나온다. 세상 참 기차게 돌아간다. 헬(hell) 조선? 맞다. 이게 헬(hell)로 가는 자유인들이 탄 버스 아니면 뭐겠냐?

 참고로 김진태 의원의 전언을 아래 첨부한다. 이 판이 무슨 판인지를 아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글을 읽은 독자들은 이런 움직임에 관한 소식을 국민들 사이에 널리 전파해주시기 바란다. 자유민주 진영도 여론을 일으키고 국민을 분발시켜 헌법상의 국민저항권을 상기시킬 권리와 자격과 이유가 있다.      

 류근일 / 전 조선일보 주필 /2018/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