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규탄’ 6개월만에... 민노총의 ‘8.15 특사’ 요구

민주노총이 2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자주통일과 평화를 주장한 이석기 등 모든 양심수’들의 사면을 촉구했다. 지난해 연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배제 등을 이유로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을 ‘규탄’한지 6개월 만에 나온 특별사면 요구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11시 프린치스코 교육회관 2층에서 '8.15 대사면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결성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양심수 전원에 대한 사면 및 즉각 석방’을 주장했다. 

강문대 법률사무소 로그 변호사(전 민변 사무총장)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용산철거 반대시위, 언론노조 파업, 전교조 시국선언, 강정해군기지 건설반대시위, 밀양송전탑시위,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철도노조 파업, 통진당 내란음모 조작사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민중총권기집회 등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구속된 모든 양심수들에 대한 특별사면과 특별복권을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한다"고 밝혔다.

작년 연말엔 "정치공학적 눈치보기"라며 특별사면 비난

이날 참석자들은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과거 정권의 공작정치와 종북몰이의 희생양으로 탄압받고 감옥에 갇힌 모든 양심수들은 적폐정권 9년이 아니었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을 국민들”이라며 관련자들의 사면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각종 국가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양심수들을 사면복권하고 석방하며 이들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것이 촛불정부의 의무"라고 했다. 회견 참석자들은 이와 함께 ”7월 27일까지 온라인 신청 등을 통해 사면대상 양심수 명단을 작성해 8.15 전에 청와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이번 요구는 작년 말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강력 비난한지 6개월만이다. 당시 민주노총은 한상균 위원장의 특사 배제와 관련 “정의와 양심이 아닌 정치공학적 눈치보기 특별사면”이라며 정부를 공개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당시 성명서를 통해 “혹시나 하는 기대로 지켜보았지만 역시나 하는 실망과 분노만 안겨주었다”고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공격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