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시아프레스 “덤프트럭까지 동원해 가며 대북제재 물품 밀수출”
  • 2016년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표결 전 中단둥으로 들어가는 北트럭. 최근 中국경 지역의 경비가 허술해지면서 트럭 째로 밀수출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16년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표결 전 中단둥으로 들어가는 北트럭. 최근 中국경 지역의 경비가 허술해지면서 트럭 째로 밀수출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싱가포르 美北정상회담이 결정된 뒤부터 “대북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중국이 북한이 국경 지역에서 대규모 밀수를 벌이는 것을 묵인하고 있다고 日북한전문매체 ‘아시아프레스’가 보도했다.

    日 ‘아시아프레스’는 북한 무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이 대북제재에 참여하면서 2018년 이후 북한의 대중 수출이 90% 줄어들어 국내 경제에 큰 타격을 받았는데 지난 5월 7일 김정은이 中다롄을 방문한 뒤 中北국경 지역에서 밀수가 눈에 띄게 활발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日 ‘아시아프레스’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나뉜 중국과 북한 국경선은 1,400km에 이르며 지난 20여 년 동안 크고 작은 밀수가 활발히 진행됐지만 2016년 무렵부터 중국이 국경 경비를 강화하면서 밀수가 거의 사라진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김정은이 5월 7일 중국 다롄을 찾아 시진핑 中국가주석과 만난 이후부터 중국 측의 경비가 매우 느슨해지면서 ‘밀수 가능한 구멍’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日 ‘아시아프레스’는 中北국경에서 밀수가 활발해지는 것이 중국 당국의 ‘의도적 묵인’ 때문이라고 추측했다. 밀수의 ‘몸통’이 北국가기관들이기 때문인 점을 중요한 이유로 꼽았다. 이들은 “복수의 양강도 소식통이 몇 주 동안 압록강의 밀수 현황을 조사한 결과 북한 측에서는 국가기관이 나서 대규모 밀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해당 소식통들은 “지난 3월까지는 중국의 국경 경비가 엄격해 北내각 광물성 산하 기관이 희토류를 조금씩 중국에 보낸 정도였는데 5월 중순부터 압록강 상류에 무역기관들이 모이고 덤프 트럭까지 쓰며 밀수를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 대북제재 전 중국으로 가는 트럭 속에 정체불명의 화물이 실려 있는 모습.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북제재 전 중국으로 가는 트럭 속에 정체불명의 화물이 실려 있는 모습.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소식통들은 중국 당국의 묵인 아래 대규모 밀수출을 하는 北무역기관으로 삼지연, 천지, 연승, 능라, 은파산, 모란, 묘향, 철령, 백설, 영풍, 곤장석, 해금, 나래 등을 꼽았다. 해당 무역기관들은 모두 노동당 또는 북한군 산하 무역기관으로 국경경비대와 보안성(경찰)의 비호 아래 국경을 통해 당당하게 물건을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시마루 지로 日아시아프레스 오사카 사무소 대표가 美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한 데 따르면, 北무역기관들이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수출을 금지한 품목도 들어 있다고 한다.

    중국 정부는 美北정상회담이 결정된 뒤부터 “북한이 용단을 내렸으니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은 대북제재를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지난 4월 22일 中공산당 기관지 ‘환구시보’는 “북한 핵·미사일 시험 중단, 세계는 말로만 격려하지 말라”는 사설을 통해 “韓美日은 독자적 대북제재를 즉각 취소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또한 북한의 비핵화 진전 노력에 맞춰 대북제재 해제를 포함해 새로운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中 ‘환구시보’는 또한 미국에게 “한반도 정세를 호전시키는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면서 한미연합훈련 중단 아니면 훈련 횟수와 규모를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