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 '민족경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유시장경제와 사회주의통제경제가 있을 뿐.

  • 趙甲濟   / 조갑제닷컴 대표
     
      6.15 선언: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10.4 선언: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4.27 선언: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1. 한반도에 '민족경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유시장경제와 사회주의통제경제가 있을 뿐이다.
    개인이 주인인 시장경제와 독재자가 모든것의 주인인 노예경제가 있을 뿐이다.
     
      2. 민족경제의 소비자와 생산자는 누구인가? 민족경제의 화폐는 무엇인가? 민족경제의 법칙은 무엇인가?
    없다. 경제의 단위는 민족이 아니다. 소비자, 생산자, 화폐, 법치이다. 민족경제는 관념으로만 있다. 현실이 아니다.
     
      3. 없는 것을 있다면서 균형적 발전을 하자는 뜻은 무엇인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인 한국과 1000달러인 북한을 평준화시키려면 한국은 1인당 1만6000달러 선까지 내려가야 한다. 즉 북한의 1인당 소득이 1만6000달러가 되도록 퍼주어야 한다. 뜯어먹혀야 한다. 갖다 바쳐야 한다. 그렇게 되면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81에서 76세로 줄고, 북한인의 평균수명은 71세에서 76세로 늘게 될 것이다.
     
      4. 그런 경제는 약탈경제이다. 힘 센 자가 용기 없는 부자를 겁박하여 빼앗아가는 경제이다.
     
      5. 유무상통의 원칙은 무엇인가? 가진 자와 없는 자가 서로 협조한다? 아니면 북한이 가진 핵무기로 핵없는 한국을 보호해주는 대가로 돈을 뜯어간다? 시장경제의 원칙은 생산과 소비의 자율적 조정이 가격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민족경제의 원칙은 유무상통, 즉 강자가 약자를 약탈하는 것이다.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