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 모르는… 트럼프의 '큰 그림'

[분석] 한반도 '트럼프 독트린' 시험장 되나②/ '역할' 축소된 한국… 기능 잃은 '중재자'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6.28 16:15:50
▲ 2015년 10월 美대통령 선거 출마 전 CNN과의 인터뷰에서 향후 '독트린'은 무엇이 될 것인가 설명하는 트럼프. ⓒ美CNN 관련보도 화면캡쳐.
‘독트린(Doctrine)’. 사전적 의미로는 종교 교리나 교의(敎義) 등을 뜻하지만 국제관계에서는 한 국가가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대외전략을 의미한다. 보통 강대국의 외교전략을 가리킨다. 닉슨이나 루즈벨트가 내놨던 정책들이 대표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독트린’이 없을까.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 고유의 ‘독트린’이 분명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트럼프의 세계 전략과 동아시아

트럼프 美대통령은 김정은과의 정상회담과 한미연합훈련 중단 선언, 비핵화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하고도 북한을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는 발언 등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다. 한반도와 관련한 그의 튀는 행동은 ‘미국 우선주의’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단순히 돈만 밝히는 부자의 행동이라고 치부할 수 있을까.

트럼프의 대외전략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가 동아시아를 어떻게 보는지를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동아시아 지역을 중국, 북한,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 정도로 나눠서 이야기했다. 경제 성장을 통해 미국 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희생해야 할 목표로는 중국과 한국, 일본, 대만을, 국가안보 측면에서 미국의 적을 제거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중국과 북한을, 국가안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비용을 받아내야 한다는 데 있어서는 한국과 일본을 거론했다.

그의 주장을 보다 세심하게 살펴보면 중국, 북한과 한국, 일본에 접근하는 방식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과 북한의 기업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정부의 하수인 정도로 취급했다. 반면 한국과 일본의 정부 및 공공조직에 대해서는 불평을 쏟아냈지만,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트럼프의 이런 접근 방식은 무역 갈등이나 미군 주둔비용, 동아시아 기업에 대한 미국의 투자 등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트럼프는 중국의 ICT 기업인 화웨이나 ZTE 등에 대해서는 무자비할 정도로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가했다. 최근 중국산 수입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 중국 기업과 개인을 ‘지적 재산권 도둑들’이라고 비난한 발언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는 한국과 일본도 다르게 대접하고 있다. 일본을 향해서는 “아베는 내 친구”라거나 “훌륭한 국민들”이라고 칭찬하면서도, 아베 정부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문제, 예를 들면 납북자 문제나 탄도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는 고개를 돌리는 행태를 보였다. 싱가포르 美北정상회담 당시, 납북자나 인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는 말로는 한국을 ‘동맹’이라고 불러주지만 미국 국민 앞에서는 “그들은 늘 돈이 많다고 자랑하는데, 왜 친구를 위해서는 쓰지 않느냐”고 비판하며 “돈 많은 한국이 미군 주둔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불평했다. 심지어 대북 무력 사용 가능성을 언급한 뒤 “거기에 드는 돈은 한국과 일본이 댈 것”이라는 말까지 했다.
▲ 2017년 11월 8일 방한 당시 국회에서 연설하는 트럼프 美대통령. 이때 연설은 한국에 대한 칭송으로 가득했다. ⓒ뉴데일리 DB.
반면 한국의 민간 분야를 향해서는 꽤나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 트위터를 통해 “미국인의 일자리가 또 늘었다”는 자랑과 함께 한국 기업에 감사의 인사를 아끼지 않는다. 한국인 전체를 칭찬하는 일도 많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7년 11월 8일 여의도 국회 연설이다. 트럼프는 당시 연설에서 "6.25전쟁의 참화 속에서 다시 나라를 재건하고,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국가의 반열에 올려놓았다"며 한국인들을 추켜세웠다. 그는 연설 내내 한국인이 이뤄낸 성과와 그 뒤에 숨은 인내와 노력, 반공정신으로 북한을 막아낸 일을 칭송했다.

트럼프가 동아시아 국가를 향해 이처럼 다른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뭘까. 다수의 美안보전문가들이 내놓는 해석에 따르면, 그의 동아시아 전략은 한국과 일본이라는 동맹국을 지렛대의 받침으로 삼고, 북한을 대중 협상용 지렛대로 만들어, 중국의 패권전략을 꺾는 것이다. 원래는 일본이 지렛대 받침, 한국이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았으나 美北정상회담 이후 다른 해석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주변에 믿을 X이 없다” 김정은 눈에 비친 동아시아

김정은에게 지난 7년 동안 북한과 동아시아는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세상”이었다. 집권 초기 북한의 외화벌이를 포함해 경제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던 고모부 장성택은 中공산당 지도부와 은밀한 거래를 해왔고, 이복 형 김정남은 장성택의 도움 아래 해외를 돌아다니며 외화벌이와 관련된 일을 하면서 호의호식했다. 김정일이 기용했던 김원홍, 황병서 등은 북한 사회에서 절대 용납하지 않는 ‘제2인자’ 같은 행동을 하며 심기를 건드렸다.

주변 나라들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중국에서는 장쩌민과 후진타오가 물러난 뒤 시진핑이 집권했다. 시진핑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장쩌민 계파인 보시라이·저우융캉을 숙청했다. 이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장성택은 김정은에 의해 처형됐다. 시진핑은 김정은을 '적통을 이어받은 지도자'로 취급해주지 않았다. 북한이 중국 방문과 시진핑과의 회담을 희망해도 “격이 맞지 않다”며 거절했다. 러시아 또한 김정은을 무시했다. 업적도 행적도 없는 20대 후반의 지도자가 푸틴이나 메드베데프의 눈에는 그저 우습게 보일 뿐이었다.

한국은 2017년 초까지 대화 상대로 삼기 어려웠다. 2014년 10월 인천 아시안 게임 때 황병서, 최룡해, 김양건이 방한하면서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는가 싶었지만, 2015년 8월 경기 파주 지역 비무장지대에서 있었던 목함지뢰 도발로 다시 긴장이 고조됐다. 이후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 다시 대화를 시도했고, 같은 해 10월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까지 가졌지만, 김정은이 만족할 만한 ‘이벤트’는 없었다. 결국 김정은은 2016년 1월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작으로, 2년 가량 끊임없이 도발을 일으켰다.   

북한은 내부적으로 △군과 당 수뇌부 교체, △권력구조를 군 중심에서 당 중심으로 전환, △외화벌이 사업조직의 정비, △평양과 원산 등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한 사회기반시설 재건 등을 추진했다. 그러나 안그래도 부족한 외화가 2016년 3월부터 시작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더욱 줄어든 탓에, 사회기반시설 재건을 계획대로 할 수 없었다. 20여 차례가 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외화 고갈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 2015년 5월 대동강 자라공장을 찾아 관계자를 질책하는 김정은. 김정은이 돌아가면서 지시를 내려 책임자는 총살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北선전매체 관련보도 캡쳐.
김정은은 주민들로부터 더 많은 돈을 빼앗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해킹과 스미싱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 외화벌이에 나섰다. 하지만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2016년 11월 美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는 이런 외화벌이마저 어렵게 됐다. 8년 동안 이어졌던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사라지고 대신 ‘최대한의 대북압박’ 정책이 등장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뿐만 아니라 미국, EU, 호주, 일본 등이 독자적 대북제재를 시작했다. 美대통령이 된 트럼프는 북한이 협박 성명을 내놓으면, 즉각 “저 꼬마 로켓맨을 박살낼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국제사회의 제재로 경제가 피폐해지면서 북한 일반 주민들은 물론 노동당과 북한군 간부들까지도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대로 가다가는 체제에 균열이 생길 수 있었다.

김정은이 2018년 1월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며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은 이런 위기감을 느끼는 와중에, 다가온 기회를 잡으려는 몸부림으로 풀이된다. 김정은이 마이크 폼페오 美국무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에 대한 암살 시도를 말하며 투정을 부리는가 하면 “중국 등과 만났을 때는 이런 기분을 느끼지 못했다”며 미국에 호감을 드러낸 것도 집권 후 6년 동안 겪었던 일들 때문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

북한 문제로 모여드는 중국·일본·영국

미국과 북한의 직접 협상을 지켜보면서 발을 동동 구르는 나라는 중국과 일본이다. 김정은은 지난 3월 시진핑과 첫 정상회담을 가진 뒤로, 친척 어른에게 집안 일 상의하듯 쪼르르 달려가고 있어 중국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일본은 졸지에 오리알 신세가 된 것처럼 보인다. 


일본 국민들이 그동안 정부에 기대왔던 납북자 문제 해결과, 北중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중단이 온전히 미국의 입에 달리게 된 것이다. 트럼프에게 아베의 말이 먹히지 않는다는 사실은 충격이었다. 트럼프의 한미연합훈련 중지 선언 또한 일본 국민과 아베 정부에게 충격을 줬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세계의 전방 지원기지’라는 역할이 완전히 바뀌게 생겨서다.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따라 일본의 향후 대외 전략도 바뀔 가능성이 높다. 특히 냉전 때나 김정은 집권 초기와 같은 동아시아 전략은 일본 기업들마저 외면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만약 미국과 타협해 독재체제는 유지하되 경제 개방에 나설 경우, 일본의 대외 전략이 바뀌지 않는다면 엄청난 규모의 시장을 잃는 셈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도 안심할 수 없다. 김정은이 미국과 접촉할 때마다 시진핑을 찾아가 미주알고주알 보고하고 상의하는 것은 아직 미국과 협상을 하는 과정이라 가능한 일일 뿐이다. 美北 간 비핵화 협상이 마무리되면 김정은이 여러 가지 문제를 상의할 대상은 시진핑이 아니라 트럼프나 폼페오가 될 것이다.

이는 시진핑 입장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일이다. 현재 공산당의 장기예측보다 빠른 경제성장률 둔화로 새로운 시장 창출이 절실한 중국은 북한의 경제 개방을 놓칠 수 없다. 북한이 미국의 도움으로 경제 분야를 개방하고, 철도·상하수도·전력망·도로·교량 같은 사회기반시설 재건을 해외 자본에 맡길 경우, 중국이 끼어들 여지는 의외로 크지가 않다. 중국 자본에 익숙한 평안북도나 자강도 등의 지역 재건 정도만 가능할 것이다.

▲ 駐영국 北대사관. 런던 교외에 있는 3층 짜리 주택이다. 이 곳을 얻을 때 英외무부가 도움을 줬다고 한다. ⓒ위키피디아 공개사진.

동아시아 국가가 아님에도 북한 문제에 관여하려는 나라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곳이 영국, 호주, 이스라엘, EU 등이다. 태영호 前영국 주재 北 대사관 공사의 책에 따르면, 2000년 12월 북한과 수교한 영국은 그동안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한다.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으로 정신이 없고, 북한에 대해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으로 방치하던 때에는 영국의 역할이 중요했다. 그러나 미국이 직접 북한과 대화를 하게 될 경우 동아시아 지역에서 영국의 비중은 대폭 줄어들 수 밖에 없다.

호주·이스라엘·사우디는 왜 북한에 관심 가질까?

호주는 미국이 참전하는 전쟁에는 빠지지 않는 동맹이라는 점도 있지만 중국 때문에라도 북한 문제에 개입하기를 희망한다. 중국은 거의 20년 전부터 호주에 수많은 사람을 진출시켰다. 이들은 단순히 차이나타운만 만드는 게 아니라 공산당 소유 기업의 자금력을 이용해 호주 자원기업을 장악하거나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정치권에도 손을 뻗치고 있다. 호주 정부에 적발된 중국 스파이 수도 적지 않다.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던 김정은 정권이 무너져 국제사회의 질서유지가 필요한 상황이던 호주가 중국 바로 코앞에 세력을 배치하게 된다면 중국에 맞서는데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

최근 들어 북핵 문제에 목소리를 내는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 때문에 북한에 관심을 보인다. 두 나라는 이란이 2018년까지 인공위성 발사체 개발 완성을 선언한 일과 핵합의 이후에도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주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스라엘은 2007년 9월 시리아의 핵무기 개발 시설을 폭격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놓고 비밀 협상을 벌이기도 했다. 태영호 前공사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은 1999년 1월 스웨덴에서 이스라엘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해외에 이전하지 않는 조건으로 현금 10억 달러(한화 약 1조 1,000억 원)를 요구했다고 한다. 이때 이스라엘은 “10억 달러를 현금으로 마련하기 어려우니 기술과 물자로 대신 주면 안 되겠느냐”고 제안했지만 북한 측이 단칼에 거절, 협상이 결렬됐다고 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국정을 장악한 이후 美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결국 만들게 된다면 우리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핵무장을 할 것”이라고 밝혀 美정치권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빈 살만 왕세자의 인터뷰 이후 美안보 전문가들은 “사우디아라비아가 과거 파키스탄이 핵무기를 개발할 때 거액을 지원했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지분을 가진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요구하면 파키스탄은 제조해 놓은 핵무기를 배달해 줄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다.

이처럼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의 핵무장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이들에게 북한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확산시키는 세력이다. 제거 대상인 것이다.

▲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는 스스로를 미국과 북한 사이의 중재역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김정은과 트럼프 美대통령 사이의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계 강국들 사이에서 ‘근거 없는 자신감’만 앞세우는 한국

이들 나라 외에도 저마다의 국익 때문에 북한 문제에 끼어들려는 나라들이 적지 않다. 반면 북한 문제의 당사자인 한국은 북한 비핵화에 오히려 느긋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미 모든 상황에 맞춘 대응책을 다 갖춰놓고 있어서가 아니라 “대화를 통해 북한 비핵화를 이뤄내고, 남북 교류를 통해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과 믿음을 갖고 있어서다.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하게 됨에 따라, 중국 일본 한국의 역할과 중요도는 줄어들었다. 그러나 한국이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의 최우선 타격 목표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미국과 북한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강조하며 스스로를 제3자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 이런 모습 어디에서도 거대한 국제관계 전략이나, 미래를 대비하는 비상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③트럼프의 세계 전략, 누구 머리에서 나왔을까]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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