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불만 줄이고 부작용 최소화… 소득주도성장 기조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6개월 동안 단속·처벌을 유예해 달라'는 경영계 건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어제 경총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6개월간 단속·처벌을 유예해 달라고 제안했다"며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한 충정의 제안이라 받아들이고 검토할 가치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조만간 경제부처 중심으로 이 문제를 협의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근로시간 단축은 법 개정이 이른 시일 안에 이뤄져 준비 기간 넉넉하지 않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며 "그러나 시행 자체는 유예하기 어렵고 시행은 그대로 하되 연착륙을 위한 계도 기간은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소득층, 노인, 실업자,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 당·정·청 간에 긴밀히 협력하고 당사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계도 기간 도입 문제는 다음 주 경제장관회의에서 정식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 변화는 전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달라'고 건의한데 따른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연착륙시켜 경영계의 불만을 달래고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의미로 풀이 된다.

    경총은 건의문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성공적으로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경영계의 제도적·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해 단속과 처벌보다 6개월의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당·정·청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은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문재인 정부 2년 차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저소득층, 비정규직 노동자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시행할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한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의 역효과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정책 목표로 한 것은 대기업, 수출 중심으로 인한 소득 양극화 등을 해결하지 않고는 한국 경제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일부에서 소득주도성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해야 한국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는 추미애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등이, 정부에서는 이낙연 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실장과 한병도 정무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