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들 "정부, 北 '북송 요구' 단호히 거부해야"

'전국탈북민강제북송반대전국연합'이 1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서초구 사무실 앞에서 '탈북 여종업원 북송반대·음모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민변의 공식사과와 탈북민들에 대한 신변 보호 등을 촉구했다.

이통일 전국탈북인권연대 대표는 "정부가 기획탈북 의혹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북한의 (북송)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발표는 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탈북민들의 신변 안전을 보장한다는 확답을 할 때까지 집회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탈북민들을 정치적으로 악용해 신변 위협을 받게 해선 안 된다"며 "정부는 민변의 의혹 제기를 철저히 조사해 탈북민들과 국민에 사죄하고 이같은 음모의 재발 방지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JTBC와 민변은 지난 5월 정부의 '북한식당 여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을 제기했고, 이를 검토하겠다는 정부 관계자의 발언이 확산되면서 탈북민 사회엔 '강제 북송'에 대한 불안감이 나돌았다. 이후 한 달이 지났음에도 정부와 민변은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원경희 탈북민대안학교연합 대표는 "여종업원에 대한 재조사는 그들을 사지로 내모는 인권침해"라며 "정부는 김정은 정권으로부터 탈북민 교환과 북송의 소리가 더는 나오지 않도록 약속해달라"고 촉구했다.

정성희 리버티코리아포스트 이사는 "종업원 모두 남한에 살려는 의지가 분명하고 북으로 갈 의사가 없음에도 왜 변호사 단체가 북한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지 의문"이라며 "이들을 강제 북송한다면 국제사회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민변은 강제 북송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점에 대해 책임을 지고 3만 2천 탈북민들과 국민에게 공식 사과를 하는 한편, 의혹 제기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정부 역시 여종업원 북송 검토를 중단하고, 절대 북송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과 함께 탈북민 보호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중국 내 많은 탈북민들이 한국으로 오기를 원하고 있음에도, 중국정부는 이들을 비인권적 수단으로 강제 북송해 정치범수용소에서 처참한 고통을 받게 하고 있다"며 "이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이들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