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트럼프, 북한에 '베트남 모델' 적용하나?

2018년 현재 베트남은 한국에게도 매우 중요한 산업기지가 됐다. 특히 삼성전자는 베트남 국민과의 공생 관계로 유명하다. 베트남 정권 입장에서는 여전히 공산당 독재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실용주의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는데 성공했다. 오늘날 베트남은 동남아에서 가장 뚜렷한 '친미국가'로 꼽힌다.

미국 입장에서는 어떨까. 북한이 만약 ‘친미 국가’가 된다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해체는 별 일 아닌 것이 된다. 이는 현재 핵보유국인 파키스탄이나 인도를 보면 알 수 있다. 인권 문제는 북한이  ‘친미 국가’가 돼서 해이해지면, 추후에 이를 빌미삼아 뒤엎을 수도 있는 이슈다. 과거 그레나다, 파나마, 엘살바도르, 푸에르토리코 등에서 미국은 그렇게 했다. 미국이 참전하는 분쟁이 일어나면 북한군을 활용할 수도 있다. 여러모로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닌 셈이다.

이 같은 트럼프 美대통령의 제안을 김정은이 긍정적으로 검토했다면 어떻게 될까? 중국, 러시아, 일본이 앞다퉈 김정은과 만나겠다고 아우성 치는 이유가 설명이 된다.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 북한은 서방 세력을 막아주는 ‘완충 국가’였다. 이 완충국가가 친미 국가로 변하는 순간, 아시아 태평양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은 크게 줄어든다. 중국과 러시아에게는 북한이 계속 ‘깡패 국가’로 남아 있어야 좋다. 그래야만 미국을 움직이는 지렛대로 북한을 사용하면서, 아시아 태평양의 관리자를 자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친미 국가가 되면,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지렛대가 사라져 버린다.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 보면 의미는 더 심대해진다. 중국과 북한은 해군과 연안 전투함대 기지를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는 푸틴 집권 후 북한 일부 항구를 해군이 사용하도록 계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나진항 일부 부두를 러시아에 50년 동안 빌려주기도 했다. 그런데 북한이 친미 국가가 되면, 이런 지정학적 이점이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중국을 거치는 대륙횡단철도 TCR, 러시아 극동과 시베리아를 거치는 TSR, 중국과 한반도를 잇는 해저터널, 러시아의 미래 먹거리로 주목 받았던 가스 공급망 건설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일본 입장에서 북한이 친미 국가가 되면, 지난 70년 동안 공짜로 향유해온 부와 평화를 잃을수 있다. 2차 세계대전 전범국인 일본이 급속히 성장할 수 있었던 데는 6.25 전쟁 이후 “공산권을 막는 최전선의 후방 군수기지 역할을 맡아 달라”는 미국이 요청이 있었다. 이 역할이 사라지게 되면 일본은 다시 ‘패전국’이자 ‘미국의 경쟁국’이 돼 버린다. 일본에 가장 두려운 상황은 미국과 경쟁상대가 되는 것이다. 기존의 안보 체제는 물론 정치, 사회체제에까지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