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인상 임박... 美금리 압박 겹쳐 부동산 침체 우려

미국의 금리 인상과 여당의 6.13 지방 선거 압승이 국내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불러 올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한국의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선거 승리로 탄력을 받은 여당이 각종 세금을 인상할 것이란 예상 때문이다.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지난 13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1.75~2.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벌써 올해 두 번째 인상으로, 석 달만의 추가 인상이기도 하다. 잇따른 인상으로, 미국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기준금리 2.0%를 기록하게 됐다. 

이번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는 0.5%에 이르게 된다. 미국이 올해 추가로 금리를 올릴 경우 두 나라의 금리차는 1%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다. 외국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한국도 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대출 금리도 오른다. 돈을 빌려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면, 거래 감소와 가격 하락이 따르게 된다. 부동산 시장이 상당한 타격을 받으리란 전망이다. 

보유세 인상 전망... 부동산 시장 위축 불가피

보유세도 문제다. 정부가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세제 개편안을 마련 중이기 때문이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구성되어 있다. 토지나 주택 또는 건물 등을 소유한 사람들이 내야 하는 재산세와 달리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자로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소유했거나 5억원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납부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조세부담 형평을 고려한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6월 말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현 정부는 “많이 가진 사람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공평과세' 기조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번 지방 선거 결과가 세금 정책의 추진 동력으로 작용해 종부세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공시가격 기준 과세 비율을 현재의 80%에서 90% 내지 100%까지 올리는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 개정 없이 바로 시행이 가능한 정책이다. 

고가의 주택 소유주들에게 해당되는 종합부동산세와 달리 재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된다. 그러나 재산세를 올릴 경우 서민들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재산세 인상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보유세와 종부세가 인상될 경우, 세금 부담으로 주택 매수에 영향을 끼치고 이는 부동산 시장의 위축을 가져오게 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18-19년 한국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2.9%, 내년 2.7%의 경제성장률을 예상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건설투자 둔화를 전망하며, 그 원인으로 부동산 시장 악화를 들고 있다. 보유세 증가에 따른 내수경기 침체도 우려된다. 

정부는 보유세 개편안을 21일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