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상국가로 발전하는 계기"… 청와대 '만족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5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도 자신감을 갖고 비핵화를 추진하고, 또 북한 사회를 개방해나가는 그런 조치들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 용어로 표현하면 '사변적인' 이벤트"라며 "이번 정상회담은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이날 밝힌 정상회담의 의미는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과거 10년 동안 중단됐던 비핵화 협상을 재점화 한 점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고 정상 간 합의를 이루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실무 협상을 계속 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두번째는 두개의 큰 바퀴가 같이 돌아가듯 남북·미북 관계가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했다는 것이다. 미북 정상간 합의문 3항에 명기된 '4·27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해 나간다'는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번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간 개인적 친교관계가 구축됐다는 점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과 만난 직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과 만났더니 처음부터 잘 맞았다"며 "매우 능력있고 능숙한 협상가더라"라고 추켜세웠다. 

청와대는 마지막으로 북한이 정상국가가 되는 계기를 마련한 점을 의미있게 평가했다. 청와대는 "북한은 싱가포르 회담 이전과 이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국제 사회에서의 스테이터스(지위)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란 평가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의 들뜬 분위기가 읽히는 대목이다. 내심 종전문제·한미연합훈련 중단에도 속도를 내길 바라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한미연합훈련 중단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훈련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게 없지만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만간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종전선언 문제 역시 "미북정상회담의 후속 협상이 곧 있을 것으로 기대를 갖고 있다"며 "그 협상의 진전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종전선언, 또는 현재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는 협상이 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청와대는 정작 논의의 핵심인 북핵 비핵화에 대해서는 질문을 비껴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남북한 비핵화의 시간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협의한 적이 없다"며 "비핵화 문제는 1차적으로 북미(미북) 간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봅니다만, 판문점 선언에서 보듯 완전한 비핵화가 가급적 조기에 완료되기를 희망한다는 우리의 입장을 북측에 전달했다"고 했다.

'한반도 비핵화'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라며 "우리는 1992년 한반도 비핵화 협정에 따른 여러가지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이것에 근거해 북한도 북측에서 비핵화를 해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반도(조선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북한은 그동안 '남한 내 미국의 핵우산 및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전략자산 제거'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