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성공" vs 야당 "유감"… 미북합의 엇갈린 평가

한국당-바른미래 "북핵 폐기 구체적 스케줄 없고 CVID 빠져" 비판… 민주당 "평화 도래" 평가

강유화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6.12 20:56:30
▲ 북한과 미국 양국 정상이 12일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사진=싱가포르 통신정보부

여야는 12일 미국과 북한 양국 정상이 서명한 북미정상회담 공동합의문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야당들은 북핵 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가 빠졌다며 유감을 표했지만, 여당은 성공적인 회담이라고 평가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북이 공동으로 서명한 전문 내용에는 CVID가 들어있지 않으며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스케줄이 빠져있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밝혔고, 주한미군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며 "이 상황이 대한민국의 안보 불확실성을 높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대한민국과 미국 및 국제사회에 약속한 핵폐기를 진정성있게 이행하고 이를 검증받는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핵폐기가 완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히 지켜보며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준표 대표는 미북 공동합의문이 발표된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니 여차하면 손 뗄 수도 있다는 것 아니냐"면서 "대한민국 안보가 벼랑 끝에 달렸다"고 우려했다. 홍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을 선언한 것이 주한 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의 평가도 다르지 않았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미북 공동합의문은) 상당히 원론적 수준의 선언이다"라며 "북한이 완전히 핵무기를 폐기하는 CVID를 달성하기까지는 갈 길이 많이 남았다"고 혹평했다. 

유 대표는 "CVID 로드맵을 짜고 시한을 정하고, 이행·검증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합의가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했다"며 "원론적 수준의 선언이기 때문에 낙관도 비관도 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합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이 과거에도 합의됐던 사항이고 CVID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북미 고위급회담을 통해 북핵폐기를 위한 구체적 계획과 기한, 방법이 명확해져야 한다"면서 "그것이 전제되지 않는 낙관적 평화주의는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번 합의문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번 회담에서 논의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 후속 회담을 통해 구체적인 개선방안과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평화시대가 도래했다"며 "역사적 대전환이라는 새 물길을 연 것"이라고 호평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서명 브리핑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확실한 검증에 합의한 것은 기대 이상의 성과"라며 "회담 추진 과정에서 위기가 발생했을 때도 ‘운전대’를 놓지 않고 평화의 불씨를 되살린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노력이 세기의 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

이어 "야당도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인정하고 초당적인 협력을 해주길 당부드린다"며 "민주당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과 번영을 위해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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