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성폭행' 고영욱, 20일 뒤 '전자발찌' 푼다

룰라 출신 방송인, 미성년 여학생 4차례 '性유린'
"더 채워라" VS "이제 됐다" 찬반 팽팽

조광형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6.07 17:43:24
13~17세에 불과한 미성년자를 강제로 성추행(성폭행)한 사실이 밝혀져 징역 2년 6월의 실형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을 선고 받은 그룹 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 그가 차고 있는 '전자발찌 위치추적시스템'이 내달 해제된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출소 후 3년 동안 전자발찌 차고 돌아다녀

고영욱은 지난 2013년 1월경 어린 여학생들을 상대로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을 저지른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로 구속됐다. 그는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실형'을 확정 받고, 2015년 7월까지 2년 반 동안 남부구치소와 안양교도소, 서울남부교도소 등지에서 수감 생활을 했다.

당시 징역형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 3년, 신상정보 공개 5년형을 선고 받은 고영욱은 출소 이후부터 지금까지 발목에 전자발찌를 차고 외출을 하는 '형벌'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전자발찌 위치추적시스템'은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성범죄자들에게 전자발찌를 착용시켜, 출소 후에도 24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서울보호관찰소에 위치한 '중앙관제센터'에선 전자발찌 부착자가 외출할 경우 ▲특정 지역을 방문하지는 않는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는 않는지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한다. 특히 ▲전자발찌 부착자가 위치추적장치에서 일정거리 이상 떨어지거나 발찌를 절단하면 즉각 경보음이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중앙관제센터는 즉시 감시 대상자의 신병 확보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20일 뒤면 전자발찌 해제


출소 후에도 '중앙관제센터'의 까다로운 감시를 받으며 행동과 이동에 제약을 받아온 고영욱은 오는 7월이면 이 장치를 발에서 떼어낼 수 있게 된다. '아동 성범죄자'인 고영욱이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날이 불과 20여일 앞으로 다가오게 된 것.

이처럼 고영욱이 7월달에 전자발찌를 벗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선 고영욱이 한 달 후 전자발찌를 해제하는 게 시기상조인지 아닌지를 두고 열띤 설전이 벌어지는 모습이다.

한 네티즌은 "고작 징역 2년여만 살다 나온 것도 분통이 터지는데 전자발찌까지 해제한다니 말이 되느냐"며 "법을 개정해서라도 착용 시기를 연장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년 7월부로 위 범죄자의 전자빨지 착용기한이 만료돼 전자발찌를 벗게 되는데 이건 사회 통념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사회안에서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자들을 성추행한 반인륜범죄자라면 평생 사회와 격리수용해도 모자란 판국에 전자발찌까지 해지라니요? 이 부분은 분명히 법을 개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한 아버지로서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네티즌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아동 성범죄자 고영욱의 전자발찌 해제를 반대합니다』란 제목의 청원 글에는 7일 오후 4시 현재, 104명의 네티즌이 동의한다는 댓글을 단 상태다. 이들은 다른 범죄도 아닌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운 측면이 있다며 처벌 수위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더 채워라" 국민청원글에 '반대'

반면, "어찌 됐든 죄값 다 받고 나왔고, 전자발찌도 법대로 떼는 건데 형량을 늘리라고 청원을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며 "법원에서 내린 형량과 처벌 수위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잖은 네티즌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같은 죄를 또 저질렀다면 모르겠지만 국민청원, 너무 막 남발하는 거 아니냐" "고영욱이 재범도 아니고, 죗값 치르고 조용히 살게 내버려 둬라" "인간아, 저 사람도 살아야 할 것 아닌가?" "지가 뭔데 판결 뒤집고 맘대로 형량 늘여라 말아라 함?" "일사부재리의 원칙도 모르고 글올리는건가? "같은 댓글을 달며 '감정'보다 '법'을 준수해야한다는 원칙론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앞서 고영욱은 출소 직후 "2년 반 동안 이곳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며 "제 인생에서 감내할 수 없는 일들이었지만 앞으로 반성하면서 살겠다. 이제부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겠다. 실망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진 = 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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