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성폭행' 고영욱, 20일 뒤 '전자발찌' 푼다

출소 후에도 '중앙관제센터'의 까다로운 감시를 받으며 행동과 이동에 제약을 받아온 고영욱은 오는 7월이면 이 장치를 발에서 떼어낼 수 있게 된다. '아동 성범죄자'인 고영욱이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날이 불과 20여일 앞으로 다가오게 된 것.

이처럼 고영욱이 7월달에 전자발찌를 벗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선 고영욱이 한 달 후 전자발찌를 해제하는 게 시기상조인지 아닌지를 두고 열띤 설전이 벌어지는 모습이다.

한 네티즌은 "고작 징역 2년여만 살다 나온 것도 분통이 터지는데 전자발찌까지 해제한다니 말이 되느냐"며 "법을 개정해서라도 착용 시기를 연장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년 7월부로 위 범죄자의 전자빨지 착용기한이 만료돼 전자발찌를 벗게 되는데 이건 사회 통념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사회안에서 보호받아야 할 미성년자들을 성추행한 반인륜범죄자라면 평생 사회와 격리수용해도 모자란 판국에 전자발찌까지 해지라니요? 이 부분은 분명히 법을 개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한 아버지로서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네티즌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아동 성범죄자 고영욱의 전자발찌 해제를 반대합니다』란 제목의 청원 글에는 7일 오후 4시 현재, 104명의 네티즌이 동의한다는 댓글을 단 상태다. 이들은 다른 범죄도 아닌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운 측면이 있다며 처벌 수위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더 채워라" 국민청원글에 '반대'

반면, "어찌 됐든 죄값 다 받고 나왔고, 전자발찌도 법대로 떼는 건데 형량을 늘리라고 청원을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며 "법원에서 내린 형량과 처벌 수위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잖은 네티즌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같은 죄를 또 저질렀다면 모르겠지만 국민청원, 너무 막 남발하는 거 아니냐" "고영욱이 재범도 아니고, 죗값 치르고 조용히 살게 내버려 둬라" "인간아, 저 사람도 살아야 할 것 아닌가?" "지가 뭔데 판결 뒤집고 맘대로 형량 늘여라 말아라 함?" "일사부재리의 원칙도 모르고 글올리는건가? "같은 댓글을 달며 '감정'보다 '법'을 준수해야한다는 원칙론을 강조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