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 “7월 27일 정전협정일 맞아 판문점 남북미 종전선언 검토 중”
  • ▲ 문재인 대통령이 5월 27일
    ▲ 문재인 대통령이 5월 27일 "美北정상회담이 잘 진행되면 싱가포르에서 남북미 정상회담을 갖고 종전선언을 할 수도 있다"고 밝히는 모습. ⓒ연합뉴스TV 관련보도 화면캡쳐.
    김영철 北통일전선부장이 김정은의 친서를 들고 美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뒤 한국에서는 ‘종전선언’, 특히 ‘남북미 공동종전선언’이 임박했다는 추측성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는 3일 “7월 27일에 맞춰 판문점에서 남북한과 미국이 정상회담을 갖고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日요미우리 신문의 보도 내용을 전했다. 日요미우리 신문은 ‘한미 외교소식통’을 인용했다고 한다.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보도는 남북정상회담이 확정된 뒤부터 계속 나온 이야기다. 이후 싱가포르에서 美北정상회담 일정이 잡힌 뒤에는 “6월 12일 전후 싱가포르에서 남북미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종전선언을 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 퍼졌다. 美정부가 “한국은 좀 빠지라”고 거듭 경고 메시지를 내놓은 뒤에 잠깐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다시 새나오는 이야기다.

    한반도 종전선언에 가장 예민한 사람들은 한국인이다. 북한이 김일성 시절부터 “한반도 종전 선언과 美北 불가침 조약을 맺은 뒤 주한미군을 몰아내고 우리 민족끼리 자주통일을 이루자”고 떠들어 댔기 때문이다. 지금도 이런 주장이 그대로 적용될까.

    ◆ 종전 후 유엔사와 중립국 정전위 ‘유엔 평화유지군’ 될 수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은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을 가진 뒤 ‘판문점 선언’을 통해 2018년 이내에 한반도 종전 선언을 해낸다고 합의했다.
  • ▲ 지난 5월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해외 언론 기고문 내용이 논란이 됐다. ⓒTV조선 관련보도 화면캡쳐.
    ▲ 지난 5월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해외 언론 기고문 내용이 논란이 됐다. ⓒTV조선 관련보도 화면캡쳐.
    현재 남북한 사이 비무장 지대는 유엔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감시·감독 아래에 놓여 있다. 유엔사령부는 사실상 이들을 뒷받침한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남북한 간의 휴전 상태가 종전 선언으로 끝나고 평시 국가가 되면 유엔사령부는 필요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전문가의 견해는 다르다.

    최근 ‘주간조선’은 종전 선언 이후 유엔사령부의 임무 전환과 관련해 이상철 現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2007년에 내놓은 주장을 전했다. 그에 따르면 유엔사령부는 6.25전쟁 당시 북한의 불법 남침을 격퇴하라는 임무를 부여 받고 한국에 왔다가 유엔군의 38선 이북 진출로 논란이 일자 유엔 총회에서 “통일되고 독립된, 민주주의 국가 한국을 건설하라”는 임무를 다시 부여 받았다고 한다.

    즉 단순히 남북한 양측의 정전 협정 위반만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 체제 유지에서도 일정 부분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남북이 한국 주도로 통일될 경우 휴전선과 비무장 지대가 한동안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라면 유엔사령부의 임무가 변경될 가능성은 높지만 완전 해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유엔사령부는 현재 세계 각지 분쟁지역에서 정전 또는 종전협정을 지키는지를 감시하는 ‘유엔평화유지군(UNPKF)’의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 한미연합사-주한미군, 동아시아 신속 전개군 변신할 수도

    한반도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한미연합사의 존재 이유가 사라져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될 것이라는 일각의 기대가 충족될 가능성은 지켜봐야 할 듯하다. 부시 행정부 때부터 시작된 미군의 신속전개능력 향상, 즉 ‘전략적 유연성 증대’ 문제와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강한 미군’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충족하려면 주한미군과 한미연합사를 완전히 해체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주한미군의 역할이 한미연합사 해체 후에도 북한의 남침을 막고자 창설한 ‘한미연합사단’처럼 다른 형태로 변신할 가능성은 높다.
  • ▲ 2017년 8월 22일 경기 오산 공군기지에 모인 존 하이텐 美전략사령관, 해리 해리스 美태평양 사령관, 샘 그리브스 美미사일 방어국 국장,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 방어 의지를 다짐하고 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17년 8월 22일 경기 오산 공군기지에 모인 존 하이텐 美전략사령관, 해리 해리스 美태평양 사령관, 샘 그리브스 美미사일 방어국 국장,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 방어 의지를 다짐하고 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재 주한미군의 핵심 기지는 평택이다. 주한미군은 ‘전략적 유연성 증대’ 계획에 따라 서울 용산과 의정부를 비롯해 전국 91곳에 흩어져 있던 170여 개의 미군 기지와 시설을 2개의 핵심 지역에 쓸어 담았다. 북한의 침공을 막기 위한 작전 중심은 평택에, 美본토의 군수지원 및 병력 보충을 담당할 중심은 부산·대구 사이에 설치한 곳에 모두 모았다.

    주한미군의 임무는 동맹국을 지키고 미국의 국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극동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있다. 2018년 현재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은 약 7만 8,000여 명. 아프가니스탄에 주둔 중인 병력의 10배가 넘는다. 한반도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미국 내에서 “한국과 일본 모두에 병력을 둬야 하느냐”는 비판이 일수도 있다. 특히 한국보다 2만 명이나 많은 미군이 주둔하는 일본을 동아시아 군사력의 ‘허브’로 만들자는 의견이 강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과 직접 땅을 맞대고 있고, 중국과 가장 가까운 해안이 300km가 채 안 되는 한반도는 ‘전초’로서의 중요성을 갖고 있다. 특히 10조 원이 넘는 돈을 들여 만든 평택 미군기지는 전략적 유연성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전초기지’로,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이 점 때문에 한미연합사가 완전히 해체되고 주한미군이 모두 철수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 한미연합사 폐지, 주한미군·유엔사령부 완전철수의 조건

    한미연합사와 주한미군, 그들이 몸통인 유엔사령부가 한반도를 완전히 떠나려면 한국 정부의 강력한 요청이 필요하다. 이는 제임스 매티스 美국방장관은 물론 빈센트 브룩스 現주한미군 사령관, 존 볼턴 美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등이 거듭 확인했던 내용이다. 한때 국내 언론에도 전해졌던 ‘북한과 주한미군 철수 논의’ 주장에도 “한미 간의 논의”를 전제로 한다는 말이 반드시 끼어 있었다.

    만약 한반도 종전선언 이후 트럼프 美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결정한다는 그 열쇠는 한국 정부, 특히 청와대와 국가안보실, 국방부가 강력히 요청한 결과라고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