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실패 단정해선 안돼" vs 장제원 "처절한 실패 통계로 입증"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6·13 지방선거 공식 운동이 시작되는 31일 오전 여야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최근 부정적 신호가 나타난 경제지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성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정책실험 중단을 요구했다.

    통계청이 지난 24일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하위 20% 가계 소득은 사상 최대 감소폭을 보인 반면, 고소득 가구의 월 소득은 1,000만원선을 넘어서면서 6배 가까이 벌어졌다. 고소득층의 소득은 갈수록 느는데 반해 저소득층의 소득은 줄고 있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부작용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발표된 1분기 소득분배 지표에 국민께서 우려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이를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실패로 단정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득 하위 20%의 가계소득이 줄어들었다. 소득 불평등 개선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정부·여당으로서 누구보다 뼈아프게 생각한다"며 "소득주도 성장은 단기적인 과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가계와 기업 소득 형성과 성장의 선순환을 만드는 과정"이라며 "내년, 내후년에도 저소득 가구 소득이 계속 줄어든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 1년 최근 쏟아지는 각종 경제통계와 산업현장 분위기는 한국 경제에 불어닥친 불황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며 "결국 우려했던 대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 경제 정책이 처절하게 실패했다는 것이 통계로 입증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경제정책은 이미 유럽과 남미에서 실패한 것으로 판명됐다"며 "국민들을 공포에 빠뜨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실험을 국민의 힘으로 중단시켜 주셔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1920년대 미국에서 일어난 대공황 사태를 언급했다. 1차 대전 이후 미국에서 과잉생산, 과잉투자, 과잉 통화 공급의 버블이 터지자 수요가 부족해서 생긴 '수요 부족형' 경제공황이라는 설명이다. 정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도 수요중시경제학의 한 부류"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취약계층에 정부 지출을 늘려 개인소득을 올리고, 소비와 투자를 늘려 경제를 선순환시키겠다는 것인데 지금 한국에서는 성공하기 어렵다"며 "결국 답은 양극화를 해소하고 신규투자 증대를 위한 규제완화와 노동경직성 완화, 내수 진작을 위한 관광 및 서비스업 육성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