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소득동향 비공개 점검회의 후 서면 브리핑서 밝혀…장하성 정책실장과 정부가 함께 후속 회의키로
  •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가계소득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가계소득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1/4분기 가계 소득 동향 조사 결과 하위 20%(1분위) 가계 소득 감소 등 소득 분배 악화는 우리에게 매우 아픈 지점"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가계소득 동향 점검회의' 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의 경제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허심탄회하게 대화해보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열린 '가계소득 동향 점검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해 처음 열린 임시회의다. 문 대통령은 전날 직접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경제에 관한 거시지표와 국민들의 체감 사이에 큰 간극이 있을 수 있다"며 긴급 경제 점검회의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회의를 소집한 이유는 지난해부터 소득 하위 20% 계층 구간의 근로소득이 줄어들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최근 들어 발표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21일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발간한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하위 20% 계층 구간의 근로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상위 20% 평균값을 하위 20% 소득의 평균값으로 나눈 5분위 배율도 작년보다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가구원당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게수 역시 지난해 0.357로 전년보다 0.003%p 상승했다.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겠다고 주장해온 문재인 정부와의 기조와 반대의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당시 "대책을 급하게 마련하는 것보다 경제 현실을 정확하게 점검하고, 그 점검을 다 함께 공유하는 데 주력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참석자들은 금년도 1/4분기 1분위 가계 소득이 줄어든 통계치를 엄중하게 보고 그 원인을 다각도로 검토했다"며 "참석자들은 1분위 소득 성장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참석자들은 고령화,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과 건설 경기 부진 등을 놓고 토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참석자들은 또한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보완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애초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경제정책의 틀을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김 대변인은 "앞으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관련 부처 장관들이 함께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회의를 계속 개최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홍장표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