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는 인력 파견해 일 시키고, 임금 받아 공장 운영"
  •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후 귀국하기 위해 中단둥에 모여든 북한 근로자들.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후 귀국하기 위해 中단둥에 모여든 북한 근로자들. ⓒ연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근로자 해외파견이 어려워지자 노동력이 남아돌게 된 걸까. 최근 북한에서는 당국이 국영 기업소와 공장 근로자를 민간의 돈 많은 개인(돈주)이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보내 그들이 받은 급여로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23일 “북한 국영 공장과 기업소들이 남는 인력을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보내 일을 시키고, 이들의 임금으로 공장을 운영하고 근로자 월급을 충당하고 있다”고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한 평안남도 소식통은 “최근 돈주가 운영하는 대동강 모래 채취장에 수십여 명의 인근 공장 근로자들이 파견돼 일하고 있다”고 전했다고 한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해당 모래 채취장은 원래 다른 지역 주민들이 일용직으로 고용돼 있었는데 얼마 전 모래 채취장 주인이 이들을 갑자기 모두 해고하고 국영공장 근로자들을 새로 고용했다고 한다.

    소식통은 “최근 노동당 중앙에서는 자재 및 전력 부족으로 가동을 중단한 국영 공장 근로자들을 개인 사업장에 파견해 돈벌이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각 공장과 기업소들에 숨통이 트였다”면서 “이제 각 공장 지배인은 돈주들의 공장, 사업장으로 근로자를 보내 돈벌이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소식통의 설명에 따르면, 근로자들을 돈주들에게 보낸 사업장은 임금의 10%를 떼어내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해외파견 근로자는 급여 대부분을 빼앗기는 반면 돈주 사업장에 파견된 근로자들은 급여의 90%를 가져간다고 한다.

    소식통은 “국영 공장들은 ‘고난의 행군’ 이후 자력갱생하라는 당의 방침에 따라 근로자 8.3제(공장에 나오는 대신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고, 대신 일정 수준의 돈을 바치는 제도)를 시행하면서부터 위상이 떨어졌다”며 “8.3제도가 사라진 지금은 공장 지배인이 주도권을 갖고 부종한 운영자금을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한 평안남도 소식통은 “돈주들이 일거리가 없는 국영 공장 근로자를 고용하는 일은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됐는데 당시 김정일의 방침에 따라 곧 중단됐었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하지만 최근 들어 국영 공장과 돈주들 간의 근로자 파견 거래를 당에서 인정한 것은 사실상 개인의 기업 활동을 장려하는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근로자들 입장에서도 돈주로부터 적정한 월급을 받을 수 있어 주민들의 생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색했다고 한다.

    소식통에 따르면, 돈주들 역시 근로자들을 고용하는데 당국의 지나친 통제를 벗어나고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가 가능해졌다고 보고 북한 당국의 이번 조치를 크게 환영하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