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몽니? 개헌안 부결 뻔한데 "3일 뒤 표결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발의 개헌안 및 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을 24일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야당의 반대에 부딪치면 실제 처리 가능성이 낮은데도 정쟁거리를 만들어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이 부여한 개헌발의권한에 따라 헌법개정안을 발의, 헌법 130조에 정해진 의결시한 60일이 바로 내일 모레인 24일"이라며 "또한 29일은 국회 의장단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로, 만료 5일 전, 새 의장단을 선출해야 하는 국회법 15조 2항에 따라 24일까지 의장단을 선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헌법과 법률 준수를 위한 역할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국회가 잘못된 관행을 계속 하면서, 계속 헌법을 무시한다면 대의민주주의의 위기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의장단 구성이 안 되면) 42일 만에 국회가 정상화 되었는데, 자칫 없는 수장 없는 국회 공백상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따라서 24일은 헌법과 국회법에 의한 본회의 개최 의무일이다. 국회의장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본회의를 소집해서 개헌안을 의결하고 의장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오는 24일 본회의가 열려 대통령 개헌안이 상정되더라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113석) 등 야당이 불참하면 가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개헌 의결 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현재 192명)의 본회의 출석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부결되기 때문이다. 또 위헌 판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아 6·13지방선거와 개헌안 동시 투표도 불가능하다.

국회의장 선출도 여소야대 국회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선택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원내 의석 수가 재편되는 6.13 지방선거·재보궐 이후 의장이 선출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이 같은 주장을 제기한 이유는, 개헌안 노력을 여권이 매듭짓는 것만으로도 국회의 평가를 받는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상 통과가 어렵더라도 최소한 큰 틀에서 여야 간 합의는 이끌어낸 것을 청와대에 보이고, 개헌에 대한 불씨를 다시 한 번 살려 야당의 책임론을 부각하려는 취지라는 해석이다. 지난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었던 '6·13 지방선거 개헌 동시 투표'가 무산된 상태에서, 지방선거 직전 국회에서 대통령 개헌안도 불발되는 장면이 국민들에게 공개되면 그에 따른 정치적 효과는 여권의 입장에 유리하다.

민주당의 의장단 선출 주장도 시기가 늦어지면 야당의 발목잡기 탓에 공백 상태가 벌어진다는 프레임을 덧씌우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정쟁거리로 떠오른 여권의 개헌안 추진에 대해 야권에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국회 협조 요청이나 상의 한마디 없이 개헌안을 발의했는데 지금은 이 개헌안이 표결돼도 부결은 불을 보듯 뻔하다"면서 "정쟁의 불씨만 되고, 지방선거에 악재만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스스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장정숙 대변인은 이날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발의한 대통령의 개헌안을 어떠한 논의와 협의도 거치지 않고 강행처리한다면 정국은 또다시 파행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며 "이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을 반대 개헌 세력으로 몰아보려는 치졸한 정략적 행태가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한 개헌의 고민을 한다면 모두가 반대하는 대통령안 처리를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사실상 통과가 어려운 대통령안은 과감히 철회하고 여야가 함께 협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