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여종업원 북송, 대통령 탄핵 사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김태훈 대표가, 북한을 탈출한 유경식당 여종업원 북송 주장이 안고 있는 위헌성과 허구성을 조목조목 짚었다. 김태훈 변호사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탈북 유경식당 종업원 북송 저지 긴급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국가정보원 인권보호관 박영식 변호사의 인터뷰 등을 근거로 “국정원이 여종업원들을 불법 납치했다는 주장은 허구”라고 밝혔다.

앞서 종편 방송 JTBC는 탈북 종업원 13명의 탈북이 그들의 자유의사가 아니었다고 보도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 자체가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이 벌인 기획이었다고 주장했다.

김태훈 변호사는 2016년 입국 당시 탈북 종업원들의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 '메인서버'를 열람한 사실을 봐도 국정원 기획탈북설은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탈북 여종업원 가운데 진심으로 돌아갈 의사가 있는 사람이, 2년이 넘는 기간 또는 문 대통령이 취임한지 1년이 넘어가는 기간에 한국 같은 자유사회에서 별 말 없이 그냥 지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자국민 6명 송환 문제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중요 인권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만약 정부가 이를 구실로 탈북 종업원들의 탈북 경위를 재조사하고 북송까지 나아간다면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우려했다. 그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대통령이 헌법 제10조, 제69조 상의 책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헌법 제65조상의 탄핵사유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탈북민 북송 공세와 인권파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태 의원, 심재철 국회부의장, 원유철 의원, 정종섭 의원, 유기준 의원 등 다수 현역 국회의원들과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김태훈 변호사(한변 회장), 제성호 중앙대 교수, 김흥광 NK지식인연대 대표, 이애란 자유통일문화원 원장 등 학계, 법조계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