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이 아니라… ‘김경수 특검’을 해야 한다

 먼저 조선일보 5월 18일자 기사를 우선 인용한다.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옥중에서 17일 변호인을 통해 본지에 편지를 보내왔다.
A4 용지 9장, 7000자 분량이다. 그는 글에서 "2016년 10월 파주의 제 사무실로 찾아온 김경수 전 민주당 의원에게 '매크로(댓글 조작 프로그램)'를 직접 보여줬다"며 "(댓글 작업을) 허락해 달라고 하자, 고개를 끄덕였다"고 했다. 김 전 의원 승인을 받고 댓글 조작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중략) "최순실 사건과 대통령 탄핵 사건을 거치면서 우리 관계는 자연스럽게 대선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대선 때도 김 전 의원에게 댓글 작업을 보고했다는 의미다.”

 한 마디로 탄핵정국과 대선정국의 전(全)과정을 통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드루킹 그룹과 댓글공작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다. 함께 할 정도가 아니라 드루킹이 매크로 작업을 시연해 보이며 댓글공작을 허락해달라고 하자 김경수 의원이 고개를 끄덕여 승인했다는 이야기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이 편지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만약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 편지 내용은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질 것이다”란 정도로는 말해도 좋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문제의 핵심은 드루킹 편지의 사실여부를 가리기 위한 사직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불가피하고 필수적이란 점이다.

왜 그래야 하는가?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김경수-드루킹 합작에 의한 대선 농단사태’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 관여한 ‘대선농단’ 주장은 그것이 어떻게 밝혀지느냐에 따라선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의 경천동지할 함의(含意)를 갖기 때문이다.

 드루킹의 편지 내용을 액면대로 믿을 수는 없다. 현재로선 그건 그의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한 주장을 수사조차 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흐리려 한다면 그건 안 된다.
김경수 의원 측은 이에 대해 '소설'이라고 전면부인하고 나섰다. 그렇다면 김경수 의원 측이 원하든 원치 않든 진실게임은 이미 자동적으로 시작된 셈이다.

 디지털 사이버 문명 시대에선 정치와 특히 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운동방식은 SNS를 통한 대중선동이다. 대중은 자신의 개인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에 따라 움직이기보다는 그 어떤 음모집단의 치밀한 심리조작에 의해 우~ 하고 휩쓸려가는 속성을 갖기 쉽다. 대중민주주의의 이런 암부(暗部)에 착인해 한탕 치고 장땡 잡으려는 직업적 정치 브로커는 그래서 출현한다.

 문제는 이런 직업적 정치 브로커가 때로는 특정 정파에 줄을 대 선거판을 편파적으로 왜곡시킬 수도 있다는 데 있다. 그럴 경우 선거의 공정성은 깨지게 된다. 선거의 공정성이 깨지면 민주정치란 제도 자체가 파괴된다.
이건 그래서 일종의 민주체제 파괴사범이다. 드루킹은 지금 자신과 김경수 의원이 그런 엄청난 국정농단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중대 사태 아닌가?

  드루킹 사태를 수사하기 위해 오늘 여-야간에 합의된 특검이 앞으로 어떻게 활동할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이 사태는 드루킹의 편지에 의해 수 백 메가톤 급 폭발력을 잠재한 대사건으로 커져버렸다. 집권 측이 이걸 적당히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국민적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 말려들어 있는 대선농단 의혹사태...이 의혹을 말끔히 씻지 않고서는 한국정치는 더 나아갈 수 없다. 국민은 깨어있어야 한다. 최순실이 한 짓이 25년 징역 감이라면 이 의혹사태는 ‘만약 사실이라면’ 몇 년 감일까?

류근일 / 전 조선일보 주필 /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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