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 여야 막판 협상… 규모·기간이 관건

'드루킹 특검'과 추가경정예산 국회 본회의 동시 처리가 하루 남은 가운데 특검은 세부 조건을 놓고 여야 간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추경은 '졸속 심사' 우려를 야당이 제기해 실제 처리 가능성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특검 수사 범위와 규모 등에 대해 막판 협상을 벌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윤재옥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이용주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수석부대표는 최종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내일(18)일 또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18일 본회의는 저녁 9시에 열릴 예정이다.

진 원내수석은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모든 분이 바라는 것(합의안)을 들고 왔어야 하는데 그럴 수 없었다"며 "오늘도 또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 발품을 더 팔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과 한국당은 특검 규모와 기간을 두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안은 '내곡동 특검'(특검보 2명·파견 검사 10명·수사관 30명·수사기간 30일)이고 한국당 안은 '최순실 특검'(특검보 4명·파견 검사 20명·수사관 40명·수사기간 70일) 수준의 주장이다.

다만 민주·한국 양측 모두 다음날 추경과 특검 동시 처리가 여전히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양당 사이에서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어느 쪽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진 원내수석은 "특검법 포인트가 제일 어려운 게 풀리면 나머지는 이제 쭉 가면 되는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과연 어디까지 될 것이냐는 것과는 별개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수석도 "여야가 국회정상화라는 큰 합의를 했기에 내일 기본적으로 특검과 추경 동시 처리 합의는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그렇게 합의하고 또 결렬돼 국회 정상화가 깨지면 국민들 볼 면목이 없다"고 밝혔다.

오 수석은 "바른미래당은 절충점을 찾길 바라는 마음인데 아직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며 "송구스러운 마음이고 조속히 협상해 타결하겠다"고 했다. 내일 협상은 각 당 지도부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38주년 기념식 참석을 고려해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진 원내수석은 이날 회동에 앞서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지금 자유한국당과 야3당이 발의한 특검 법안을 보면 최순실 특검보다 더 많은, 더 큰 규모로 더 긴 기간으로 안을 만들어 놨다"며 "저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의가 되는 것인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난색을 표했었다.

여야는 추경 심사도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처리 절차에 대한 반발로 일부 상임위원회에선 심사를 하지도 못하고 산회되는 등 내부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추경안을 심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 18일 처리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지적도 뒤따르는 상황에서다.

추경안 내용을 두고도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여당은 가급적 정부가 제출한 원안이 조속하게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대폭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야당은 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마련한 항목에 대해 집중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앞서 정세균 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전날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진행한 만찬 회동에서 일단은 18일까지 최대한 심사 하고 만약 미진할 경우 처리 시기를 다시 논의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