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하원의원 “중국·북한 대응하려면 주한미군 더 늘려야”

맥 쏜베리 美하원 군사위원장, 블룸버그 거버넌트 조찬 모임서 주한미군 중요성 강조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5.17 15:15:35
▲ 공식석상에서 "주한미군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맥 쏜베리 美하원의원(공화, 텍사스). 그는 美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하다. ⓒ美CSIS 홈페이지 캡쳐.
지난 10일(현지시간) 美하원 군사위원회는 국방예산 집행을 규정한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주한미군 병력을 2만 2,000명 미만으로 감축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갔다. 한 美하원의원, 구체적으로 군사위 위원장은 지난 15일(현지시간) 공식 석상에서 더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美블룸버그 거버넌트는 이날 조찬 모임에 참석한 맥 쏜베리 美하원 군사위원장이 “주한미군 병력을 지금보다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美블룸버그 거버넌트에 따르면, 쏜베리 美하원 군사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게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을 시도하고 있지만 그래도 한반도에 있는 미군을 늘리고 미사일 요격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쏜베리 美하원 군사위원장은 “중요한 점은 한반도에 미군을 계속 주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왜냐하면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력 팽창과 제재에 맞서고 김정은이 외교적 고립을 통해 뭔가 다른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상황에서 미군을 증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美블룸버그 거버넌트는 “쏜베리 美하원 군사위원장은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美北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독재자 김정은에게 ‘영구적이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하도록 설득하는 데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면서 그가 (주한미군을 비롯한) 우리의 군사력은 김정은을 설득하는데 결정적인 요소였고, 중국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방법을 선택했다며 주한미군 병력 증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美블룸버그 거버넌트는 “美하원은 내주 7,170억 달러 규모의 국방예산에 관한 ‘2019 회계연고 국방수권법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이라며 “쏜베리 위원장은 이를 통해 미군의 핵무기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도 증액될 것으로 내다봤다”고 덧붙였다.

美블룸버그 거버넌트는 쏜베리 위원장의 ‘주한미군 증강’ 주장과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을 2만 2,000명 미만으로 줄이려면 美국방장관이 그에 대한 이유를 의회에 설명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을 넣은 것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주한미군을 지금보다 더 증강해야 한다”는 쏜베리 위원장의 주장은 지난 2월에도 나온 바 있다. 그 외에도 美의회 보수 진영에서는 주한미군 철수에 대단히 부정적인 견해를 계속 내비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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