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트럼프에 "PVID 원칙 고수, 주한미군 철수 불가" 공개서한

백악관·CIA·국무부·의회 등에 전달할 계획… 한반도 비핵화 아닌 '북한 비핵화' 강조

윤주진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5.17 11:27:20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17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보내는 공개서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북정상회담시 PVID, 즉 '영구적인 핵 폐기'를 반드시 고수해줄 것을 요청했다. 완전한 비핵화 이전의 경제 지원이나 평화 협정 등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도 전했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비핵화'가 되어야 하며, 비핵화가 되더라도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주둔에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 뿐만 아니라 생화학무기, 사이버 테러도 중단돼야 하며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문제 제기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공개 서한을 미국 트럼프 대통령 및 행정부에 전달하겠다며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홍 대표는 먼저 최근 남북정상회담 개최 및 한반도 평화 분위기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홍 대표는 "민생에 지치고 정쟁에 피로한 국민들도 한반도에 찾아든 화해무드를 반기며, 평화에 대한 기대로 충만해 있다"며 정상회담에 대해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텃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북핵폐기를 위해서는 국민적 기대에 못 미쳤던 것도 사실"이라며 곧 있을 미북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미북간 일시적이고 불안정한 정치적 합의가 아닌, 항구적이고 완전한 북핵폐기 합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대표는 일곱가지의 당부 사항을 전했다. 홍 대표는 "일시적인 분위기에 취해, 또 다시 과거의 잘못을 반복할까 대단히 우려스러운 것도 사실"이라며 "이번이 북핵폐기의 마지막 기회임을 다시 한번 주지하며, 미국 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고 전했다.

먼저 홍 대표는 "미국이 북한 비핵화에 있어 'P.V.I.D 원칙'을 견지해 줄 것을 요구한다"며 "북한의 미래 핵개발 능력과 과거 핵을 제거할 뿐 아니라, 핵기술 자료를 폐기하고 핵기술자들을 다른 업무에 종사토록 함으로써 영구히 핵개발 능력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 비핵화에 대한 보상문제에 있어 '비핵화 완료 후 보상'이라는 기존의 원칙을 고수해 주길 바란다"며 "비핵화 완료시까지 “제재와 압박”을 지속한다는 기존 방침도 견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등 체제보장 조치는 북한의 비핵화 완결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 선행된다면 ‘제재와 압박’이라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을 잃게 된다"고 강조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대해서도 "핵 폐기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주어지는 외교적 보상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 과정이나 북한 비핵화 이후에도 한미동맹은 지속적으로 강화발전되어야 하며, 미국이 밝힌 바 있듯이 이번 미북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감축이나 철수문제가 협상의제로 거론되어서는 안 된다"고도 밝혔다. "남북평화협정이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북한이 남북 간 평화협정이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대남 적화 기조와 도발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 대표는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비핵화'로 용어를 바로 잡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홍 대표는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북한이 주한미군철수, 전략자산전개금지 등 한미양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를 함으로써 ‘비핵화 약속’ 이행을 거부하는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북한의 생화학무기 폐기와 사이버 테러행위 중단, 위조 달러제작 중단 등 국제적 범죄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미국이 북한의 인권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고, 경제적 개혁 개방을 요구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 같은 내용의 요청 사항을 전달한 한국당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낸 미국과 국제사회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서, 이번 미북정상회담이 북핵의 완전하고 영구적인 폐기를 이끌어 내고, 한반도의 평화의 불씨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홍 대표는 17일 아침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부 장관과 통화를 했다며 대화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다. 

홍 대표는 "페리 전 장관과 1시간 가량 의견을 교환했다"며 "페리 전 정관이 "회담이 어려운 과정을 거칠 것이다"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이나 한국의 너무나 많은 기대를 줬다", "그 기대에 부응하는 회담이 되기는 참으로 어려울 것이다"라고 전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최근 북한이 남북고위급회담을 돌연 취소 통보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군부 강경파들이 비핵화에 반대를 하고 있다. 북한 체제는 언제나 군부 강경파들에 의해서 지난 70년간 3대에 걸쳐서 체제유지가 됐다"며 나름의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홍 대표는 "대한민국 한반도가 20세기 초 세계 열강들에 의해서 가쓰레 태프트 밀약에 의해서 일제 강점기를 맞았고 종전 직전의 얄타 회담과 포츠담 회담에 의해서 남북 분단이 됐고 애치슨 라인 발표 얼마 지나지 않아 6.25 남침을 맞았다"며 "이제 네 번째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그런 비상한 시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당은 해당 공개서한을 영문으로 번역해 미국 백악관과 CIA, 국무부, 의회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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