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또? 북한 “회담취소” 날벼락 통보... 靑 ‘멘붕’

‘남북고위급 회담’ 수시간 앞두고 일방 취소… 판문점 이행추진위 스톱

임재섭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5.16 14:12:20
▲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이행추진위원회 1차회의 모습. ⓒ청와대 제공
16일 열릴 예정이었던 남북 고위급 회담이 북한의 일방적 통보로 무산됐다. 이에 따라 한미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 로드맵을 차근차근 진행하던 청와대 스텝도 엉켰다. 당장 17일 판문점선언 청와대 이행추진위원회도 취소되는 등 분위기가 급속도로 얼어붙는 모습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북한 측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파악중"이라며 "1차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오전 10시 통일부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안보실 관계자들이 통일·외교·국방 관련 부처 인원과 긴밀히 전화통화를 하는 등 논의를 했다"며 "현재로서 드릴 수 있는 말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북한은 16일 오전 0시 30분경 리선권 고위급 회담 단장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남한의 '맥스썬더' 훈련을 이유로 고위급 회담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알려왔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11일부터 남조선 당국은 미국과 함께 남조선 전역에서 우리에 대한 공중선제타격과 제공권 장악을 목적으로 대규모의 《2018 맥스 썬더》 연합공중전투훈련을 벌려놓고 있다"며 "남조선 전역에서 우리를 겨냥해 벌어지고 있는 이번 훈련은 판문점 선언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며 좋게 발전하는 조선반도 정세 흐름에 역행하는 고의적인 군사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이처럼 북한이 고위급 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함에 따라 우리 정부의 후속논의도 멈춰섰다. 당장 같은 날 열기로 한 판문점선언 이행추진위원회(위원장 임종석)가 열리지 못하게 됐다. 청와대는 그간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을 끌어낸 뒤 후속 논의를 위해 판문점 선언 이행추진위원회를 가동해왔다. 지난 3일 1차회의가 열렸지만 지난 주에도 이행위는 열리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초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는 마감시간이 정해져있고 달력에 따라 해야하는 일이 정해져 있지만, 이행위원회는 진행되는 상황에 연동돼 있다"며" (이날 이행위 회의는)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진척이 되면 이 내용을 받아 진행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고위급회담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이행위도 열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이 이날 고위급 회담 무기한 연기 결정을 하면서 맥스선더 훈련을 이유로 든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지난 3월 9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밝힌 북한측 입장과는 다른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당시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면담한 후 직접 브리핑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은 한·미 양국의 정례적인 연합군사훈련이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이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의 국회 발언에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고위급 회담을 무기한 연기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같은날〈조선중앙통신〉은 태영호 전 공사를 겨냥해 "특히 남조선 당국은 우리와 함께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해 노력하자고 약속하고서도 그에 배치되는 온당치 못한 행위에 매달리고 있으며 천하의 인간쓰레기들까지 국회 마당에 내세워 우리의 최고 존엄과 체제를 헐뜯고 판문점 선언을 비방 중상하는 놀음도 버젓이 감행하게 방치해놓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태 전 공사는 이날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정은이 원하는 체제의 안정과 보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CVID로는 달성할 수 없다"며 "섣불리 예단할 것은 아니지만 가장 현실적 시나리오는 북핵 위협 감축·감소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다. 그는 '3층 서기실의 암호-태영호 증언'이라는 책을 통해 김정일·김정은 부자를 신격화하고 세습통치를 유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북한을 강도높게 비판해왔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그건 뭐 저희들이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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